Тимур Мінді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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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에너지규제청 독립성 강화법안 1차 통과 — 풀리딩 후 기관 재구성 예고
우크라이나 최고라다(Verkhovna Rada)는 9월 16일 에너지 및 공공서비스 국가규제위원회(NKREKP/NEURC)의 권한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14282호를 1차 독회에서 찬성 24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규제기관의 지위·구조·인사 절차와 경쟁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법률이 최종 통과되면 규제기관을 전면 재편(‘перезавантаження’)하도록 규정한다. 의원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에너지 부패 사건에 연루된 티무르 민디치와 헤르만 할루셴코의 관계자들이 규제기관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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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АКС, 옛 대통령실 청장 예르막의 전자팔찌 의무만 해제…60일 절차의무 연장
우크라이나 고위반부패법원(ВАКС)이 15일 안드리 예르막 전 대통령실 청장에 대해 60일간 절차적 의무를 연장하면서, 의료상의 사유를 들어 전자감독팔찌 착용 의무는 갱신하지 않았다. 예르막은 2021~2025년 키이프주 코진의 고급 별장 단지 '디나스티아' 건설을 통해 4억 6천만 그리우나 이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