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루시치' 창설자 토르덴 무기징역에서 12년 6개월로 감형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러시아와 연계된 전투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로 제소된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3국 법원이此类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에서 12년 6개월로의 감형, 일부 기각된 혐의, 뺨에 새긴 상징을 전쟁 범죄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은 우크라이나의 책임추궁 노력에 대한 후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핀란드 대법원은 앞서 우크라이나의 인도 요청을 교도소 환경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어, 토르덴은 형량이 확정되더라도 핀란드에서 복역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핀란드 헬싱키 항소법원은 러시아 네오나치 단체 '루시치'(Rusich)의 공동설립자 보이슬라프 토르덴(본명 야안 페트로프스키)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자행된 전쟁 범죄로 선고된 무기징역을 1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토르덴은 자신에 대한 기하를 취하하거나 감형을 구했고, 검찰은 다섯 가지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토르덴이 직접 사살했다는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으며, 부상병 사격에 대한 지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토르덴이 기관총을 발사한 행위, 우크라이나 군인의 시신 앞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행위, '루시치'가 포로를 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온라인 발언 등을 전쟁 범죄로 인정했다. 2014년 9월 '루시치' 전투원들은 우크라이나 군기로 미끼를 써서 '아이다르' 대대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매복 공격했으며, 검찰에 따르면 이 공격과 관련하여 2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토르덴은 2023년 7월 헬싱키-반타 공항에서 러시아 여권과 핀란드 거주허가를 제시한 채 니스로 향하려다 체포됐고, 이후 핀란드 대법원은 우크라이나 교도소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로의 인도를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 두 곳 모두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12년 6개월로 줄거나 사실상 '취소'된 점을 핵심으로 부각했다. 양 매체는 모두 토르덴이 부상병 사격에 대한 지휘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점, 우크라이나 군인의 뺨에 '루시치' 상징을 새긴 행위가 전쟁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점, 가장 심각한 개인 살해 혐의가 기각된 점 등 범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 판결을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 보도에서는 피해자 관련 구체적 사실이 전면에 드러났다. '아이다르' 대대 매복, 우크라이나 군기를 미끼로 한 유인, 우크라이나 군인 시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점 등이 두 기사에서 모두 언급됐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두 우크라이나 매체는 사건의 결과를 같은 방향으로 보도하면서도 초점을 조금씩 달리했다. 한 매체는 무기징역에서 12년 6개월로 감형된 점을 헤드라인 변화로 부각했고, 다른 매체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뺨에 '루시치' 상징을 새긴 행위가 표층적 상처에 그쳤다는 이유로 전쟁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항소법원의 특정 판결을 두드러지게 다뤘다.

배경

'루시치' 단체는 2014년부터 러시아 후견 무장세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싸웠고 이후 러시아 군과 병행 작전했으며, 우크라이나 국가비부패청(NAZK)은 이 단체가 와그너 PMC와 연관이 있고 그 하위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토르덴(페트로프스키)은 2004년부터 노르웨이에 거주했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극우 단체에 활동했다가 2014~2015년 우크라이나에서 싸웠다. 그는 EU와 미국의 제재 대상이며, 전체 Schengen 지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핀란드 항소법원, 러시아 네오나치 '루시치' 공동설립자 토르덴 무기징역을 12년 6개월로 감형

핵심 요약

왜 중요한가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