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газ관 sabotage 재판: 쿠즈네초프 방어팀, 군 지휘관 두 명의 서면 증언 제출 예정
2022년 북부 가스관 폭파 사건으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재판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 세르히이 쿠즈네초프의 변호인단이 그의 직접 군 지휘관 두 명의 선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이 중 한 명은 전체 작전의 실제 조직자로 묘사되는 인물이다. 쿠즈네초프는 본인 출석 진술은 하지 않을 방침이며, 독일 검찰은 그에게 폭발 혐의와 전쟁범죄(민간 인프라 공격) 혐의를 적용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에 연관됐다는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핵심 요약
- 2022년 9월 26일 발트해에서 발생한 폭발로 북부 가스·북부 가스 2의 4가닥 중 3가닥이 손상됨
- 독일 검찰은 쿠즈네초프가 폭파 작전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폭발 혐의와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한 전쟁범죄 적용
- 변호인단은 본인이 직접 증언하지 않고 군 지휘관 두 명의 서면 진술서 제출 예정
- 이 중 한 명은 전체 작전의 '실제 조직자'로 지목된 인물
- 2025년 8월 쿠즈네초프는 독일 체포영장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뒤 독일으로 인계됨
-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이 티히이: 가스관 건설이 러시아의 전쟁을 가능케 했다는 입장 표명
왜 중요한가
함부르크 재판은 2022년 북부 가스관 폭파라는 발트해 대형 인프라 테러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의 핵심 절차다. 변호인단이 책임 소재를 쿠즈네초프 개인에서 더 고위 우크라이나 군 인사, 나아가 전체 작전의 설계자로 지목된 인물로 옮기려는 전략을 취하면서, 단순한 가해자 신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 차원의 연루 가능성과 사법적 평가 자체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또한 폭발 외에 전쟁범죄(민간 인프라 공격) 혐의가 함께 적용됨으로써 이 사건이 국제법상 어떻게 규정될지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BBC 보도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에서 2022년 북부 가스관 폭파 주범 혐의로 재판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 세르히이 쿠즈네초프의 변호인단은 그의 직접 군 지휘관 두 명의 선서 서면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며, 이 중 한 명은 BBC가 '전체 작전의 실제 조직자로 보이는 인물'이라고 표현한 사람이다. 변호인단은 쿠즈네초프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을 것이며, 군 신분상 자신의 활동 내용을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즈네초프는 폭파 연관 혐의를 부인했다. 독일 검찰은 그에게 폭발 혐의와 민간 인프라 공격에 대한 전쟁범죄를 적용했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혐의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출신 변호인 미콜라 카테린추크에 따르면 재판은 약 10월 26일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어 매체(LIGA.net, hromadske, NV)의 보도는 BBC 보도를 토대로 변호인단의 전략 — 군 지휘관 두 명을 증인으로 내세는 점 — 을 전면에 내세우는 구성을 보인다. 세 매체 모두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이 티히이의 발언을 인용해 가스관 건설이야말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자유를 준 배경이라는 강조점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또 BBC가 쿠즈네초프의 군 신분증을 확인해 폭파 당시 현역 군인이었음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부각했으며, 우크라이나 변호인의 말을 빌려 함부르크 재판이 10월 26일께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측의 폭파 연관 부인 입장과 대조적으로 독일 측 수사당국은 쿠즈네초프가 우크라이나 국가 구조를 대표해 행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사건이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독일 헌법 질서에 대한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영국은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떠넘긴 책임을 부인했고, 2024년 2월 덴마크·스웨덴 수사당국은 각각 별도의 수사를 두루마치 사유로 종결해 각국과 수사 결과가 엇갈린다. WSJ는 다수의 우크라이나 고위 군인·사업가가 작전을 설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배경
2022년 9월 26일 밤 발트해에서 폭발이 일어나 북부 가스·북부 가스 2의 4가닥 중 3가닥이 손상됐다. 독일 수사당국은 당시에 가동 중이지는 않았으나 기술 가스로 채워져 있던 가스관에 대해, 렌트한 요트 안드로메다를 이용해 잠수부 그룹이 폭약을 설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쿠즈네초프는 2025년 8월 이탈리아에서 독일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된 뒤 독일로 인계됐고, 2026년 7월 1일 독일 연방 검찰이 공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7명 그룹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폴란드의 한 우크라이나인 블라디미르 주라블로프도 별도의 유럽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으나 바르샤바 법원은 2025년 10월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외신은 우크라이나 전 정보장교 로만 체르빈스키를 작전의 '코디네이터'로 지목했으나 그는 연관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