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푸라 법원, 노르트스트림 사건 우크라이나인 추락로프의 독일 송환 허용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고위사안인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명이 독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단계로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송환에 반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크로아티아 풀라 지방법원은 우크라이나 시민 볼로디미르 추락로프의 독일 송환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 결정을 9월 18일에 채택했으며, 5일 뒤인 9월 23일에 서면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발효 후 크로아티아 내무부가 추락로프를 독일 당국에 인계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측 변호인 미콜라 카테린추크는 판결을 "편향되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추락로프 본인은 송환 결정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단은 에드비나 수예비치 판사가 이끌었다.

독일은 추락로프가 2022년 9월 발트해 바닥에서 노르트스트림 1·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의 4개 가닥 중 3개가 파괴된 사건에 가담한 용의자 중 한 명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세르히 쿠즈네초프가 2025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가을 독일에 송환됐고, 2026년 7월 1일 공식 기소되었다. 쿠즈네초프와 다른 용의자들은 우크라이나 군 복무자 신분으로 행동한 것으로 독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있다.

추락로프는 크로아티아에 체류해 노르트스트림 사건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 《스네이크 아일랜드》(《오스트리브 즈미이니이》)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중 지난 8월 19일 체포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폴란드에서 한 차례 송환 거절과 석방을 거친 뒤 두 번째로 체포를 피한 뒤 우크라이나로 떠난 적이 있으며, 크로아티아에서 세 번째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이번 보도의 출처는 모두 우크라이나어 미디어다. 보도는 추락로프가 우크라이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각하며, 변호인 측의 "편향되고 정치적"이라는 평가와 항소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크라이나 측 변호인은 카테린추크는 우크라이나 검찰청에 추락로프를 독일이 아닌 우크라이나로 송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비개입 발언과 우크라이나 검찰청의 "우크라이나 국가 개입 증거 미확보" 결론을 강조했으며, 독일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국가 흔적"과 대비했다. 한편 독일 기소 내용 중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군 복무자로 행동했다는 점 등 우크라이나 측에 불리한 맥락은 부각 없이 사실적으로 전달됐다.

국제 매체의 시각

국제적 시각은 이번 보도 모음에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

배경

2022년 9월 26일 밤, 발트해 바닥에서 노르트스트림 1·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의 4개 가닥 중 3개가 폭발로 파괴됐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러시아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각각 비난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2024년 2월 각각 수사를 종료했다. 2025년 8월 독일 언론이 용의자 전원 식별 및 우크라이나 시민 6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보도했다. 세르히 쿠즈네초프가 2025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체포돼 같은 해 가을 독일에 송환됐고, 2026년 7월 1일 공식 기소됐다. 검찰은 쿠즈네초프 등이 우크라이나 군 복무자 신분으로 행동한 7인 그룹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국가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국가·관청·관료의 개입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