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VIO,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이행 첫 평가 보고서 발표
유럽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 GREVIO가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의 기준 평가 보고서를 9월 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전면전 중에도 협약을 이행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스토킹의 비범죄화, 너무 낮은 형량, 피해자 동의 없이는 사건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 구조 등 법적·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핵심 요약
- GREVIO가 9월 4일 우크라이나에 관한 첫 기준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 우크라이나는 2022년 7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은 2022년 11월 1일 발효됐다.
- GREVIO는 전면전 속에서도 협약을 이행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스토킹이 여전히 형사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는 벌금이나 사회봉사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 일부 가정폭력 관련 사건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受理된다.
- GREVIO는 군 복무 경험과 심각한 가정폭력 사이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다고 기록했으며, 전쟁 관련 스트레스가 폭력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평가는 우크라이나 정부 보고서, 시민·인권 단체 자료, 그리고 키이우 3일 실사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왜 중요한가
이스탄불 협약 비준 이후 우크라이나의 이행 상황에 대한 최초의 공식 유럽위원회 기준 평가다. 전쟁 상황에서도 입법·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반면, 스토킹 비범죄화, 형량의 경미함, 피해자 고소 의존적 사건 개시 등 구체적 법적 공백이 드러나 여성과 소녀 보호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군 복무 경험과 가정폭력의 연관성이 제기돼 PTSD 및 재통합 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위원회 여성·가정폭력 전담 전문가 그룹 GREVIO는 9월 4일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이행에 관한 첫 기준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보고서, 시민·인권 단체의 추가 자료, 그리고 키이우에서의 3일간 실사 방문 결과가 활용됐다. GREVIO는 전면전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협약을 이행하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정치적 의지와,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법집행기관 교육 같은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동시에 스토킹의 비범죄화, 벌금·사회봉사 수준의 낮은 형량, 피해자 본인 고소가 있어야만 사건이 개시되는 구조, 데이터 수집 및 아동 보호 미흡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군 복무 경험과 심각한 가정폭력 사이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전쟁 관련 스트레스가 폭력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어 매체들은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같은 사건에 대해 약간씩 다른 톤을 보였다. 우크린폼과 인터팍스-우크라이나 같은 통신사들은 전쟁 중에도 협약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기존 제도적 조치들을 강조하는 비중이 큰 반면, ZN.UA는 GREVIO가 지적한 법적·제도적 공백을 보다 전면적으로 다뤘다. ‘디테크토르 미디어’는 기자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춰 GREVIO의 여성 기자 온라인 공격 보호 강화 권고와 UNESCO·‘여성과 미디어’ 협회의 설문 데이터를 자세히 소개했다.
배경
우크라이나는 2022년 7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같은 해 11월 1일 발효됐다. 비준에 앞서 2017년 가정폭력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이, 2024년에는 성희롱에 대한 행정책임이 도입됐다. 2023~2024년에는 쉼터·위기센터·핫라인·법률·심리 지원 서비스를 망라한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 네트워크가 확대됐으며, 농어촌 지역을 포함해 약 700개 다학제 이동 бри가드가 활동하고 있다. 검찰청 내 가정폭력 전담 유닛이 신설됐고, 가정폭력 대응 이동 경찰팀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면전 이후에는 국가경찰, 검찰, SBU가 전쟁 관련 성폭력 수사 교육을 대규모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