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코르스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개방을 차단하지 않겠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13일 키이우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개방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코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협상 준비가 됐다고 강조하면서도 클러스터 개방이 곧 완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경고했다.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 여론이 있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EU 가입 과정에서의 폴란드의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는 сиг널로解读된다.
핵심 요약
-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이 13일 키이우에서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개방을 차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시코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이는 폴란드가 EU에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시코르스키는 유럽위원회가 우크라이나가 이미 협상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 시코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전에도 DCFTA를 포함한 우호협회 협정 이행을 완료하면 EU 단일시장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시코르스키는 클러스터 개방이 곧 클러스터의 빠른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 우크라이나는 현재 '기본요소'와 '대외관계' 두 개 클러스터가 개방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가을에 추가로 4개 클러스터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9월 1일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헝가리계 소수자와 관련된 입법 조치를 요구하며 클러스터 2, 3 심사 결과 비준을 거부했다
왜 중요한가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추가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폴란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EU 회원국 중 한 나라의 비차단 입장은 헝가리 등 다른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가입 과정을 지지하는 정치적 신호로 평가된다. 동시에 시코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EU 통합을 폴란드 자신의 경험과 동일선상에 놓았으며, 폴란드-우크라이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13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와 키이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개방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시코르스키는 EU 가입 협상이 폴란드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게도 쉽지 않을 것이며, 클러스터 개방이 곧 클러스터의 빠른 완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위원회가 우크라이나를 이미 협상 준비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우호협회 협정과 포괄적 심층 자유무역지대(DCFTA) 이행을 완료하면 정식 가입 이전에도 EU 단일시장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시코르스키는 '러시아의 테러가 이미 유럽에 들어왔다'고 말하며, 폴란드 국경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폭격이 폴란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가을에 추가로 4개 클러스터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은 6월 15일 27개 회원국 전원이 첫 번째 클러스터인 '기본요소'를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7월 14일에는 '대외관계' 클러스터가 개방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현재 두 개 클러스터가 열린 상태다. 9월 1일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자와 관련된 입법 조치를 요구하며 클러스터 2, 3 심사 결과 비준을 거부했다. 9월 3일 헝가리 총리 페테르 마자르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예외나 가속화된 절차 없이 일반 규칙에 따라 가입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驻헝가리 대사 페디르 산도르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가 연내에 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국방장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전前는 우크라이나가 OUN·UPA 관련 인물 숭배에 대한 접근을 바꾸지 않으면 가입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폴란드 농업에 위협이 된다고 발언했다. 반면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공식 바르샤바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를 거래 재료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오피니아24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시민의 52%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