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와 '프레이야'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 선언
유럽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16일 유럽의회에서 연례 '유럽연합 사태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프레이야(Freyja)' 프로젝트 기반의 저렴한 모듈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태되지 않은 SAFE 방위 기금 잉여금을 우크라이나 방위 기업과의 협업에 전용하는 신(新) 프로그램도 출범한다고 알렸으며, EU가 처음으로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승인해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 16일 유럽의회 '유럽연합 사태 연설'에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발표
- '프레이야' 프로젝트 기반 모듈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와 공동 개발 추진
- 단일 공급사(미주) 의존 축소가 공동 목표, 우크라이나는 발사대와 요격 미사지를, 유럽은 레이더·센서·유도장치 등 정밀 부품 담당
- 사용되지 않은 SAFE 잉여금(약 100억 유로 추정)을 우크라이나 방위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전용하는 신(新) 프로그램 출범
- EU가 처음으로 미국산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 도입 승인, 우크라이나에 긴급 전달 촉구
- 이번 발표는 EU 회원국들이 SAFE 배정액을 다 쓰지 않고 남긴 잉여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 surprise로 작용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겨울이 전쟁 기간 중 가장 힘든 겨울이라며 EU의 '가장 강력한 지원'을 약속
왜 중요한가
이번 발표는 EU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미국 공급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잉여 SAFE 기금을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과의 협력에 전용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EU 방위 산업 기반에 통합하려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승인해 우크라이나의 탄도 미사일 대응 능력을 보강하고,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전쟁에서 가장 힘든 겨울'로 규정할 것을 전망하며 에너지·민생시설에 대한 겨울 지원 강화 의지를 천명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16일 유럽연회를 상대로 한 연례 '유럽연합 사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안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프레이야' 방공·탄도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기반의 저렴한 모듈식 방어 시스템을 EU와 공동 개발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발사대와 요격 미사지를 생산하고 유럽 측이 레이더·센서·유도장치·전자장치 등 고정밀 부품을 공급하는 분업체계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이 단일 공급사, 사실상 미국에 대한 의존을 함께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태되지 않은 SAFE 방위 융자 프로그램(총 1500억 유로 규모) 잉여금을 우크라이나 방위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전용하는 신(新) 프로그램도 출범한다고 발표했으며, 일각에서는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자국 방위 사업용으로 기대했던 잉여금의 전용에 surprise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EU 기관이 지난주 처음으로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PAC-3)을 도입 승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겨울이 전쟁 기간 중 가장 힘든 겨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EU가 우크라이나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대(對)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새 제재 도입보다 현행 제재의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배경
프레이야는 우크라이나의 방공·탄도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로, 우크라이나 파이어포인트(Fire Point)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FP-7.x 지대공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한 발사대당 4~6발 탑재가 계획되고 있고 Patriot·SAMP-T 요격 미사일에 비해 단가가 크게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파이어포인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설계자인 데니스 쉬틸레르만은 8월 6일 프레이야 프로젝트의 첫 '국제 통합 단계' 완료를 발표했고, 레이더·적외선 유도 헤드·데이터링크 등 서방 부품과 기술 문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디자인상 발사대와 요격 미사지는 우크라이나가, 레이더·센서·유도장치·전자장치 같은 고정밀 부품은 유럽 파트너가 공급하며, 서로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결합할 수 있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AFE는 회원국에 방위 용도로 우대 대출을 제공하는 1500억 유로 규모의 EU 방위 융자 제재로, 일부 회원국이 배정액을 다 쓰지 못하고 있어 사용되지 않은 잉여금이 남아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약 100억 유로 규모로 추산됩니다. 9월 11일에는 브뤼셀에서 EU-우크라이나 드론 얼라이언스(EU-Ukraine Drone Alliance) 창립 회의가 개최되어 우크라이나·유럽 각 9개사가 참여했습니다. 9월 8~9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노르웨이에서 방위 기업 대표들을 만나자 프레이야 프로그램을 논의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서는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브뤼셀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