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프치 지역에서 위조 의료 결정을 통해 동원 면제 제공한 의사 및 중개업자 6명 적발
우크라이나 체르노프치(Тернопіль) 지역의 한 지구 병원 의료자문위원회(LKK)가 2024~2026년 동안 친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짓 건강 결정을 약 1,000건 발급해 군 동원 면제를 받도록 해준 사건이 적발됐다. 서류를 한 건당 6,000~12,000달러에 판매했으며, LKK 위원장, 위원 3명, 중개업자 2명 등 6명에게 혐의를 통보했다.
핵심 요약
- 체르노프치 지역 지구 병원의 의료자문위원회(LKK)가 친족 돌봄 명목의 위조 건강 결정을 발급
- 2024~2026년 약 3년간 약 1,000건의 위조 결론이 발급됨
- 문서 가격은 건당 6,000~12,000달러
- LKK 위원장, 위원 3명, 중개업자 2명 등 6명이 적발됨
- 의사 4명에게 우크라이나 형법 114-1조 및 366조 등 위반 혐의 통보
- LKK 위원장은 추가로 국경 불법 월경 알선 혐의까지 적용
- 검찰총장실이 9월 17일 목요일에 이 정보를 공개
왜 중요한가
이 사안은 우크라이나의 동원 체제를 규모 있게 뚫은 사건으로, 한 병원 의료자문위원회 전체가 연루돼 제도적 부패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조 문서 발급에 그치지 않고 징병 대상자의 국경 불법 월경까지 알선한 혐의가 포함돼, 서류 위조가 동원 회피 네트워크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체르노프치 지역 검사청과 검찰총장실은 지구 병원 의료자문위원회(LKK)가 2024~2026년 동안 친족의 만성적 돌봄 필요를 근거로 거짓 건강 결정을 약 1,000건 발급한 혐의를 공개했다. 문서는 건당 6,000~12,000달러에 판매됐으며, LKK 위원장이 주도하고 다른 위원 3명과 중개업자 2명을 끌어들여 지인 사이에서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4명에게는 우크라이나 형법 114-1조 1항(우크라이나 군 합법적 활동 방해), 28조 2항, 366조 1항(공문서 위조) 위반 혐의가 통보됐고, LKK 위원장은 추가로 332조 2항(국경 불법 월경 알선)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중개업자 한 명은 114-1조 1항, 다른 한 명은 369-2조 3항(영향력 남용) 혐의로 각각 통보됐으며 후자는 소환장 없이 통보됐다. 의사 4명과 중개업자 1명에 대해 법원이 이미 예방 조처를 선정했고, 수사팀은 병원 직원과 다른国家机关 관계자 등 추가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 및 사무실 압수에서는 의료 서류, 휴대전화 등이 확보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어 매체 세 곳 모두 이 사건을 동원 체제를 훼손하는 제도적 부패에 대한 법집행 성과로 보도하며, 체르노프치 지역 검사청과 검찰총장실을 권위 있는 출처로 제시했다. 보도는 형사 혐의, 위조 체계의 규모, 지인 사이에서 '고객'을 모집한 중개업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배경
우크라이나의 의료자문위원회(LKK)는 동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강 결론을 발급한다. 친족 돌봄 필요도 그 근거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 형법 114-1조(우크라이나 군 합법적 활동 방해)는 전시기에 도입된 위법 행위로, 상당한 형량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