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SBU,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 핀추크에 부재중 고소장 전달
우크라이나 보안청(SBU)과 검찰은 2024년 7월 8일 키이우 주거용 아파트 빌딩을 향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러시아 해군 대장급인 흑해함대 사령관 세르게이 핀추크(Serhiy Pinchuk)에게 부재중 고소장(in absentia notice of suspicion)을 전달했다고 10월 6일 화요일에 발표했다. 이번 공격으로 주거동 한 개 입구(섹션)가 완전히 파괴되고 주민 13명(어린이 5명 포함)이 사망했다.
핵심 요약
- SBU가 러시아 해군 대장 세르게이 핀추크(블랙해함대 사령관)에게 부재중 고소장을 전달했다고 10월 6일 화요일에 발표
- 2024년 7월 8일 키이우 주거용 아파트 빌딩에 대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
- 미사일 10발이 흑해의 프리깃함 '아드미랄 마카로프'와 잠수함 B-261 '벨리키 노브고로드'에서 발사됨
- 공격으로 아파트 한 개 입구가 완전히 파괴됨
- 주민 13명 사망, 이 중 어린이 5명 포함
- 형법 28조 2항, 438조 2항(전쟁법 및 관습 위반과 사전모의에 의한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
- 핀추크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 있어 부재중으로 고소장이 전달됨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특정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해 이름이 알려진 러시아 해군 고위 사령관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첫 번째 공식 절차 중 하나다. SBU는 정확한 사망자 수(어린이 5명 포함 13명)와 파괴 범위(주거동 한 개 입구 완전 파괴), 사용된 플랫폼(아드미랄 마카로프 프리깃함, B-261 벨리키 노브고로드 잠수함), 발사된 무기(3M-14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10발)를 명시했다. 법적 근거로 우크라이나 형법 28조 2항·438조 2항과 4개보조약 147조(전시 민간인 보호)가 제시됐다. 다만 피의자가 러시아에 있어 실제 체포·재판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전쟁罪行 기록 확보와 향후 책임 추궁 기반 마련 차원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보안청(SBU)과 검찰은 10월 6일 화요일에 러시아 해군 대장 세르게이 핀추크에게 부재중 고소장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SBU의 키이우 및 키이우주 본부 수사관이 키이우시 검찰청의 절차적 지도 아래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핀추크는 2024년 7월 8일 키이우의 주거용 아파트 빌딩을 정밀타격하라는 내용의 combat order(전투지휘문서)에 서명했다. 공격에는 흑해의 프리깃함 '아드미랄 마카로프'와 잠수함 B-261 '벨리키 노브고로드'에서 발사된 3M-14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10발이 사용됐다. 그 결과 아파트 한 개 입구(섹션)가 완전히 파괴되고 주민 13명(어린이 5명 포함)이 사망했다. 수사팀은 핀추크의 행위를 '전쟁법 및 관습 위반과 사전모의에 의한 계획적 살인'으로, 즉 우크라이나 형법 28조 2항 및 438조 2항에 따라 규정했다. SBU는 이번 공격이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4개 보네 보조협약 14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부재중 절차가 적용된 이유는 핀추크가 러시아 연방 영토에 있기 때문이며, SBU는 핀추크 및 공범자들의 전쟁罪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포괄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소장은 같은 날 키이우 전역의 다른 피해(예: 옥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 2개 층과 셰브첸키우스키 구 주거동 1개 입구 파괴) 등 7개 구에서 발생한 피해는 다루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진영은 이번 사건을 러시아 고위 사령관의 전시 민간인 보호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SBU와 검찰은 '전쟁법 및 관습 위반과 사전모의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구체적 법적 정형(형법 28조 2항·438조 2항)과 4개 보네 보조협약 147조를 동시에 들어 핀추크의 책임을 특정했다. 또한 사망자 규모(어린이 포함 13명), 주거동 한 개 입구의 완전 파괴, 발사 플랫폼과 탄종을 상세히 공개해 후속 국제 공적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려 했다. 수사 진행 주체도 SBU 키이우·키이우주 본부 및 키이우시 검찰청으로 명확히 해, 우크라이나 측 주도의 형사 추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핀추크가 러시아 영토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부재중 절차가 채택된 점은 실제 인도 가능성은 사실상 제한적이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전쟁罪行 책임 추궁을 위해 사례 하나하나를 형사 사건으로 기록해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매체의 시각
국제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특정 전쟁罪行 사건에서 고위 러시아 군 지휘관에게 개인 책임을 물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SBU가 범죄의 정형(전시 민간인 보호 위반)과 사용된 군사 자산(프리깃함·잠수함·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모두 명시한 점은 향후 전쟁罪行 책임 추궁의 절차적 단서가 된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이 피의자를 자국 영토에 두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형사 사법권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체포·재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 형사재판(ICC)이나 다른 메커니즘으로의 사건移送 여부는 이번 합성 자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배경
2024년 7월 8일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러시아 미사일 공격은 민간 시설 피해를 광역적으로 발생시켰다. 같은 날 셰브첸키우스키 구에서는 옥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 별관 2개 층과 주거 고층 한 개 입구가 파괴되었고, 키이우 전역에서 7개 구 피해가 기록되었으며 같은 날 키이우에서 총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본 사건의 고소장은 8월 8일 키이우 공격 전체 가운데 주거용 아파트 빌딩에 한정해 핀추크 개인에게 책임을 특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옥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 등 다른 피해는 고소장의 대상이 아니다. 핀추크에게 부재중 절차가 적용된 것은 그가 러시아 연방 영토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