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징집 연령 우크라이나 남성 임시보호 거부한 EU 규정 불이행 방침 통보
헝가리가 유럽위원회에 우크라이나 징집 의무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EU 임시보호 지침의 조항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마르쿠스 래머르트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헝가리가 임시보호 지침 7조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주로 자카르파탸 출신 우크라이나 징집 연령 남성에게 계속 임시보호를 제공한다.
핵심 요약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징집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보호를 금지하는 EU 임시보호 지침 조항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유럽위원회에 통보했다.
- 유럽위원회 대변인 마르쿠스 래머르트는 헝가리가 임시보호 지침 7조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의 결정에 대해 EU 차원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 헝가리总理 페테르 마자르가 9월 3일 헝가리가 주로 자카르파탸 출신 징집 연령 우크라이나 남성에게 계속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 EU 회원국은 유럽 규칙에 따라 임시보호 대상 범위를 독자적으로 축소할 수는 없지만 추가 범주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 7월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인 임시보호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하고, 징집 의무 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최근 도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시보호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EU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 마그누스 브루너는 징집 연龄 남성을 임시보호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이 조치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징집 회피를 둘러싼 민감한 문제에 대해 헝가리와 나머지 EU 회원국 사이에 직접적인 입장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헝가리의 이번 조치가 자카르파탸이라는 특정 우크라이나 지역, 즉 다수의 헝가리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겨냥하고 있어 선택적 보호 문제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유럽위원회가 EU 임시보호 지침 7조에 따라 이 조치가 허용된다고 확인하고 EU 차원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동 framework 적용における 회원국 재량권의 범위를 부각시킨다.
무슨 일이 있었나
헝가리가 유럽위원회에 EU 임시보호 지침 가운데 우크라이나 징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보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유럽위원회 대변인 마르쿠스 래머르트에 따르면 헝가리는 임시보호 지침 7조가 제공하는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최근 도착했고 우크라이나当局가 징집 의무 때문에 출국을 허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시보호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헝가리는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집 연령 우크라이나인, 주로 자카르파탸 주민에 대한 보호를 계속 제공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유럽 규칙에 따라 임시보호 대상자 범위를 독자적으로 축소할 수는 없지만 추가 범주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EU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 마그누스 브루너는 징집 연령 남성을 임시보호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2025년 7월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하고, 우크라이나当局가 징집 의무 이행 문제로 출국을 허가하지 않은 최근 도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시보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8월 5일부터 새로 도착한 우크라이나인은 임시보호를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 법에 따른 징집 의무 이행 또는 면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변경은 이미 EU에서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U 임시보호 지침 7조는 회원국이 재량에 따라 추가 범주의 이재민에게 임시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회원국은 유럽 규칙에 따라 임시보호 대상 범위를 독자적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 헝가리总理 페테르 마자르가 9월 3일 헝가리가 주로 자카르파탸 출신 징집 연령 우크라이나 남성에게 계속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