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우크라이나 징집연령 남성 보호 계속 제공…EU 새 규칙에 공개 반발
헝가리 총리 페테르 마자르가 9월 3일, EU가 새로 도입한 임시보호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징집연령 남성에게 보호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EU 안건에 반대표를投했으며, 이번 결정이 주로 자카르파티아(트란스카르파티아)에 사는 헝가리계 주민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는 헝가리가 EU 규칙에서 이탈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 마자르 총리 9월 3일 발표: EU 새 규칙에도 불구하고 징집연령 우크라이나 남성 보호 지속
- 결정은 주로 자카르파티아(트란스카르파티아) 헝가리계 주민 대상
- 7월 EU 회원국, 우크라니아인 임시보호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 다만 병역의무 이행 미흡 남성 신규 신청 제한
- 신규 제한은 2026년 8월 5일 발효, 신규 신청자에 한정
- EU 내무·이민 담당 위원 마그누스 브루너는 징집연령 남성 제외 요청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다고 언급
- EU 위원회 래머트 대변인(9월 4일): 헝가리 측 이탈 의향에 대한 서면 통지 아직 접하지 못함
- EU 회원국은 새 규칙 적용에 일정 재량권을 가지나, 이탈 시 통지 의무 존재
- 자카르파티아(트란스카르파티아)에는 약 10만 명 헝가리계 거주
왜 중요한가
헝가리가 EU 전체의 임시보호 제한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브뤼셀과의 직접 충돌이 조성됐다. EU 내무·이민 담당 위원 마그누스 브루너가 징집연령 남성 제외 요청이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나왔다고 밝힌 만큼, 헝가리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해외 병역 집행에 대한 논쟁과 맞닿아 있다. 결정을 자카르파티아 헝가리계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점은 소수자 권리와 우크라-헝가리 양자관계의 이슈로도 작용한다. 또한 헝가리가 이탈 의향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EU 통지 절차 준수 문제를 제기한다. 이번 분쟁은 새 EU 임시보호 규칙에 내장된 재량 한도를 회원국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가늠하는 신호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3일 헝가리 총리 페테르 마자르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5일 발효된 EU 신규 임시보호 규칙에도 불구하고 우크가리 입국 우크라이나 징집연령 남성에게 임시보호·잰지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이 주로 자카르파티아(트랜스카르파티아) 헝가리계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는 7월 회원국 합의로 통과된 해당 EU 조치에 반대표를投했다. 마자르는 EU 결정을 '인간 존엄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 날 유럽위원회 대변인 마르쿠스 래머트는 헝가리 측 이탈 의향에 대한 서면 통지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며, 회원국들에 새 규칙 적용 재량이 일정 부분 있으나 이탈 시 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는 우크라이나인의 임시보호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 신규 신청자에 한해 제한을 도입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출처가 모두 우크라이나어 매체다. 보도는 헝가리의 EU 규칙 거부와 우크라이나 징집연령 남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상당수 헤드라인이 EU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남성 보호 지속'을 부각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마자르의 비판, 유럽위원회 반응을 함께 인용하며 분쟁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둘러싼 브뤼셀-부다페스트 충돌로 프레이밍했다. 또한 EU가 이탈 의향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헝가리의 절차적 이탈을 부각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일부 출처는 마자르가 EU 결정을 'undignified'(인간 존엄에 어긋난)가 아닌 'indignificant'(중요하지 않은)로 표현했다고 전한다(우크린폼의 관용). 또한 마자르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과 이 문제를 언제 다뤘는지에 대해 출처 간 차이가 있다. 일부 보도는 '전날' 또는 '코스타의 부다페스트 방문 중'이라고만 언급하는 반면, 다른 보기는 회담이 9월 2일, 공개 발표가 9월 3일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배경
7월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용 임시보호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어 8월 5일 발효된 새 규칙은 우크라이나 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여권 도장이나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규 도착 우크라이나인의 임시보호를 인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 제한은 발효 전부터 EU 회원국에서 임시보호를 보유한 사람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U 내무·이민 담당 위원 마그누스 브루너는 징집연령 남성 제외 요청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 대상 운영 지침을 준비 중이며, 발표 일정은 미정이다. 자카르파티아(트란스카르파티아)에는 약 10만 명의 헝가리계가 거주한다. 헝가리는 해당 EU 조치에 반대표를投했다. 8월 중순 일부 매체는 헝가리 소재 UN난민기구 헝가리 사무소를 인용, 헝가리가 임시보호 절차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징집연령 남성 등 기존 적격자는 모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8월 20일 래머트 대변인은 새 EU 보호 규칙이 여성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체코는 작년 임시보호 신규 발급에서 처음으로 남성 수혜자가 여성보다 많았다고 보고했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대상 지원 조치를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했으나 제한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