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민소수 언어 교육법안 의회 등록…EU 가입 클러스터 개방 조건 충족 기대
우크라이나가 10월 1일 국민소수 언어 교육에 관한 법안을 베르호브나 라다(우크라이나 국회)에 등록했다. 헝가리는 이 법안 제출을 환영했으며, 의회가 채택하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서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온 두 개 클러스터를 해제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핵심 요약
- 10월 1일 국민소수 언어 교육에 관한 법안이 베르호브나 라다에 등록됐다.
- 법안은 헝가리어를 포함한 국민소수 언어 교육과 교육기관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 학교 재학생의 50% 이상이 국민소수 언어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학교에 국민소수 교육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헝가리 외무장관 아니타 오르반은 이번 달 내 의회 채택을 표명했다.
- 헝가리总理 페테르 마저(Péter Magyar)는 이번 법안이 약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거주 헝가리계 주민의 권리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 헝가리는 교육법 개정안이 채택되면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2개에 대한 거부권을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 부총리 프세볼로드 첸초프(Vsevolod Chentsov)는 법안 채택 이후 헝가리가 10월 13일 두 개 클러스터를 개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온 두 개 클러스터의 해제를 위한 조건이다. 의회가 채택하면 우크라이나의 EU 통합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다. 동시에 자르카르파티아 지역의 헝가리 소수민족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 모든 국민소수와 원주민의 교육권 강화와도 연결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10월 1일 국민소수 언어 교육에 관한 법안을 베르호브나 라다에 등록했다. 법안은 학교 재학생의 50% 이상이 국민소수 언어로 교육을 받는 경우 국민소수 교육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과,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에 민족 역사·문화 학습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출은 수주에 걸친 우크라이나·헝가리 양국 전문가 협의와 자르카르파티아 헝가리계 주민 대표와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헝가리 외무장관 아니타 오르반과 헝가리总理 페테르 매지아르는 법안 등록을 환영했고, 외무장관은 이번 달 내 의회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총리 프세볼로드 첸초프는 우크라이나 측이 자르카르파티아 거주 헝가리 소수민족의 권리 분야에서 새 헝가리 정부가 비ktor 오르반 정부보다 몇 개월 만에 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첸초프는 또한 법안 채택 이후 10월 13일 헝가리가 두 개 클러스터를 개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법안을 양자 합의와 EU 가입 절차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우크라이나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총리 첸초프와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를 중심으로 한 보도는 이 조치가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추가 개방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교적 성과로 제시한다. 자르카르파티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단체들이 전 정권 지지 세력과 비판 세력을 망라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도 법안의 광범위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부각된다. 일부 헤드라인은 아니타 오르반의 "새 정부가 비ktor 오르반 정부보다 몇 개월 만에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발언을 인용해 외교적 효율성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들 사이에는 두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첫째, 나머지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전체를 개방하는 목표 시한에 대한 견해 차이다. 한 쪽은 2025년 말까지로, 다른 쪽은 2026년 말까지로 보도한다. 둘째, 법안 채택 이후 헝가리가 두 개 클러스터를 개방할 시점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린다. 일부는 10월 13일로 보도하지만, 다른 출처는 법안 통과 이후 후속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배경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서 두 개 클러스터를 차단해 왔으며, 진전을 자르카르파티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보호와 연계해 왔다. 양국은 6월에 헝가리 소수민족의 언어·문화·교육 권리에 합의했다. 헝가리总理 페테르 매지아르는 약 10만 명의 민족적 헝가리인이 우크라이나에 거주한다고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가 2026년 말까지 모두 개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매지아르 정부는 EU 가입 협상의 속도를 앞당기는 것에 반대한다는立场을 반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