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소수민족 권리법 통과… EU 신규 가입협상 챕터 2개 개방 임박
우크라이나 의회가 소수민족 교육 및 문화 행사에서의 언어使用权을 강화하는 법안을 450석 가운데 266석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즉시 서명했다. 디플로마트들은 이 조치가 EU와의 가입협상에서 장기 장애물이었던匈牙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보고 있으며, 14일 화요일에 신규 협상 클러스터 2개가 개방될 예정이고 헝가리는 추가로 2개 클러스터에 대한 거부권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 의회, 13일 소수민족 권리법안을 450석 중 266석 찬성으로 의결
- 젤렌스키 대통령이 같은 날 법안에 서명
- 법안은 EU 공식 언어 중 하나인 모어로 공용어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EU, 14일 우크라이나와 신규 협상 챕터 2개 개방 예정
- 디플로마트들, 헝가리가 내부 시장과 경쟁력 관련 추가 클러스터 2개 개방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
- EU 측은 모든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챕터 개방·폐쇄의 전제
- 유럽이사회 코스타 위원장, 우크라이나·몰도바와의 추가 클러스터 개방 환영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길에 놓여 있던 가장 오래된 장애물 중 하나인, 헝가리와의 소수민족(트랜스카르파티아의 약 10만 명에 이르는 에테르(헝가리계) 등) 권리 분쟁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법 통과로 신규 협상 챕터 2개 개방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디플로마트들은 헝가리가 추가로 2개 클러스터에 대한 거부권도 풀 것으로 보고 있어 부다페스트-키이우 관계가 사실상 해빙 단계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된다. 유럽이사회가 잔여 클러스터 조기 개방 의지를 밝힌 것은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추진과 함께 안보 담보로 삼고 있는 EU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최고라다는 13일 소수민족 권리법을 266 대 184로 의결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우크라이나 토착민족 및 EU 공용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소수민족 자녀가 공용어와 함께 모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적생의 절반 이상이 해당 모어로 수업하는 학교에는 소수민족 학교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EU 측은 14일 신규 협상 챕터 2개 개방을 예정하고 있으며, 디플로마트들은 헝가리가 내부 시장과 경쟁력을 다루는 추가 클러스터 2개에 대한 동의를 포함해 4개 클러스터 개방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6월 페테르 마자르 총리와 키이우가 11개 항목 행동계획에 합의하면서 첫 두 개 클러스터의 거부권이 이미 풀려 있었으며, 이번 법 통과가 향후 진척의 조건으로 남아 있었다.
배경
EU 가입 절차는 35개 협상 챕터 전체의 완결과 27개 회원국 만장일치의 승인을 요하며, 각국의 비준은 의회 결의 또는 국민투표로 이루어진다. 2023년부터 빅토르 Orbán 총리 체제의 헝가리 정부는 트랜스카르파티아 거주 에테르(헝가리계) 우크라이나 시민 약 10만 명의 권리를 문제 삼으며 가입 협상의 진전을 차단해 왔다. 올해 들어 집권한 페테르 마자르 총리 체제에서 부다페스트는 6월 11개 항목 행동계획 합의로 첫 두 클러스터에 대한 거부권을 풀었고, 키이우의 소수민족권리법 제정을 추가 진전의 전제 조건으로 연결시켰다. Orbán은 최근 선거운보에서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의 위협으로 묘사하는 강한 반(反) 우크라이나 어조를 사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