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국가소수민족 교육법 개정안 통과 — 헝가리 veto 해제
우크라이나 Verkhovna Rada(의회)가 10월 12일 국가소수민족 교육법 개정안(법안 16119호)을 통과시켰다. 1차 독회에서 273명, 최종 표결에서 266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 입법은 헝가리가 요구한 사항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서 클러스터 2(내부 시장)와 클러스터 3(경쟁력 및 포용적 성장)의 개시를 차단해 온 헝가리의 veto를 해제한다. EU 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같은 날 협상 입장표를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10월 13일 우크라이나–EU 정부 간 회의에서 두 클러스터의 공식 개시가 예정돼 있다.
핵심 요약
- Verkhovna Rada가 10월 12일 국가소수민족 교육법 개정안(법안 16119호)을 1차 독회 273표, 최종 표결 266표로 통과
- 법안은 EU 공용어를 모어로 하는 국가소수민족·토착민족 자녀에게 우크라이나어와 함께 모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 학교는 재학생의 50% 이상이 해당 소수민족 언어로 교육을 받을 경우 ‘국가소수민족 교육기관’ 지위를 받을 수 있음
- 러시아어는 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헝가리는 클러스터 2(내부 시장)와 클러스터 3(경쟁력 및 포용적 성장) 개시에 대한 수개월간의 차단을 10월 7일 해제
- EU 상주대표위원회(Coreper)가 10월 12일 두 클러스터의 EU 협상 입장표 승인 준비를 마침
- 10월 13일 우크라이나–EU 정부 간 회의에서 두 클러스터의 공식 개시가 예정됨
왜 중요한가
이번 법률 통과는 헝가리가 수개월 동안 유지해 온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2개(내부 시장, 경쟁력 및 포용적 성장) 개시에 대한 거부권을 해소한다. 10월 13일 예정된 우크라이나–EU 정부 간 회의에서 양 클러스터의 공식 개시 문을 여는 길이 열렸으며, 우크라이나는 입법적 양보와 EU 가입 의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EU 확대 담당 커미셔너 마르타 코시는 전쟁 중에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해 확장의 계속적 진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헝가리는 양자 및 정부 간 협력 틀을 통해 법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어서 향후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Verkhovna Rada는 10월 12일 법안 16119호 ‘국가소수민족·토착민족 언어 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차 독회(273명 찬성)와 최종 표결(266명 찬성)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당일 유럽통합 법안으로 신속 처리되어 의장 직인과 대통령 서명을 위해 즉시 발송됐다. 법안은 EU 공용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국가소수민족·토착민족 자녀가 우크라이나어와 함께 모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학생 50% 이상이 소수민족 언어로 수업을 받는 학교에 ‘국가소수민족 교육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날 룩셈부르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아니타 오브누 헝가리 외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EU 의장理事会 의제와 러시아의 공격 강화 관련 사안 등을 논의했다. EU 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의회 의결 직후 클러스터 2·3에 대한 EU 협상 입장표 승인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10월 13일 우크라이나–EU·우크라이나–몰도바 정부 간 회의에서 공식 개시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의결을 유럽통합을 위한 절차 이행 차원에서 보도했다. 외무장관 시비하는 룩셈부르크 회담 후 헝가리의 ‘건설적 입장’에 감사를 표하고, 10월 13일 두 클러스터의 공식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혁신위원회 위원장 세르히 바박 의원은 우크라이나어가 교육과정의 국어로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 하나의 소수민족 학급만으로 해당 지위를 부여하거나 사설학교 운영자의 우크라이나어 자격증을 면제하는 안은 우크라이나 측이 거부했다고 밝혀 양보의 대부분은 헝가리 측이 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추산에 따르면 새 ‘국가소수민족 교육기관’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는 약 149개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해 법안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배경
우크라이나와 EU는 2025년 6월 15일 ‘기초’ 클러스터를 개설하며 첫 협상 클러스터를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말 헝가리가 EU 확대 실무그룹(COELA) 회의에서 27개국 공동 서한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클러스터 2·3의 개시가 사실상 막혔고, 이후 헝가리는 자국 소수민족 교육권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수개월간 거부권을 유지했다. 2025년 봄 우크라이나·헝가리는 정기 양자 협의 개최에 합의했고, 5–6월 사이에는 양자 합의가 마련됐다. 10월 1일 법안 16119호가 의회에 등록되었고, 7일 헝가리는 차단을 해제했다. 10월 9일 클러스터 2·3에 대한 EU 공동 입장표 초안이 마련됐으며, 12일 의회 의결과 Coreper 승인이 이어지면 13일 우크라이나·EU·몰도바와의 정부 간 회의에서 두 클러스터가 공식 개시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