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몰도바의 accession 협상 클러스터 2·3 개설에 합의
EU 회원국 27개국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을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클러스터를 개설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아일랜드 유럽事务 장관 토마스 바인(Thomas Byrne)이 12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차 우크라이나 accession 회담에서 공식 개설될 예정이다. 같은 날 EU는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의 협상 장(chapter)도 각각 마무리했다.
핵심 요약
- EU 회원국 27개국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클러스터 2·3을 개설하기로 합의
- 아일랜드 유럽·국방 장관 토마스 바인이 발표, 아일랜드가 EU理事会 의장국을 맡고 있는 시점
- 클러스터 2는 내부 시장, 클러스터 3는 경쟁력과 포용적 성장을 다룸
- 우크라이나에는 이전에 「기초(Fundamentals)」와 「외부 관계(External Relations)」 두 클러스터가 이미 개설된 상태
- 같은 날 몬테네그로의 협상 장 17·18·19, 알바니아의 장 20이 종료
- 12일 Верхов나 라다가 16119호 법안을 채택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 헝가리의 우려를 해소한 교육 관련 법안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후보국 지위를 획득
왜 중요한가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과정에서 내부 시장과 경쟁력·포용적 성장 분야 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헝가리의 17개월 동안의 거부권 행사 이후 우크라이나가 소수민족 교육 관련 입법을 마련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며, 몰도바·몬테네그로·알바니아와 함께 EU 확장의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에서 클러스터 2(내부 시장: 상품·노동자·서비스·자본의 자유 이동)와 클러스터 3(경쟁력과 포용적 성장: 디지털 전환, 경제·교육·과세 정책, 과학 등)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일랜드 유럽·국방 장관 토마스 바인이 의장국을 대표해 이를 X(구 트위터)에 발표했고, 같은 패키지 안에서 몬테네그로의 협상 장 17·18·19, 알바니아의 장 20이 종료되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이 13일 공식 결정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기초」와 「외부 관계」 두 클러스터가 개설돼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개설된 클러스터는 네 개가 된다. 유럽理事会 의장 안투안 코스타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EU 확대가 여전히 핵심 지정학적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모든 자료가 우크라이나 언론이며, 이번 결정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서 의미 있는 전진으로 일관되게 평가한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Верхов나 라다의 16119호 법안 채택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을 헝가리 우려를 해소한 결정적 조치로 강조하며, 외무부 장관 안드리 시비하의 발언을 인용해 13일 공식 개설을 우크라이나가 기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기초」와 「외부 관계」 두 클러스터가 개설돼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번 조치가 그 위에 더해지는 진전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자료에 포함된 출처들은 본질적인 사실관계(어떤 클러스터가 어떤 국가에 개설되는지, 클러스터의 주제)에서 서로 일치한다. 다만 합의 일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일부 출처는 바인 장관의 X 게시가 나온 10월 12일(월요일)을 합의 시점으로, 다른 출처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차 우크라이나 accession 회담이 예정된 10월 13일(화요일)을 공식 개설 시점으로 본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도 13일의 공식 결정을 예상한다고 발언해 후자의 시점을 지지한다.
배경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8일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23일 후보국 지위를 받았다. 가입 협상의 정식 시작은 2023년 말에 허용되어 2024년에 시작됐으며, 협상 장(chapter)들은 6개의 주제별 클러스터로 묶여 진행된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기초(Fundamentals)」와 「외부 관계(External Relations)」 두 클러스터가 개설돼 있었다. 추가 클러스터의 개설은 당시 헝가리 총리였던 Orbán Viktor의 입장으로 지연됐으며, 헝가리 정권 교체 이후 17개월에 걸친 거부권이 6월에 해제됐다. 그러나 몇 주 뒤 헝가리는 자르카르파티아(Транскарпаття) 지역 헝가리인 권리에 관한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입 절차를 다시 막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10월 12일 Верхов나 라다에서 소수민족 교육 권리에 관한 16119호 법안을 채택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해 EU 공용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