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클러스터 2·3 차단 해제 — 7일 COELA·Coreper 잇따라 통과
7일 우크라이나 시간 기준 오후 EU 집행위 확대 작업반(COELA)이 우크라이나의 클러스터 2 「내부 시장」와 클러스터 3 「경쟁력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를 승인했고, 같은 날 상임대표위원회(Coreper) 각국 대사들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협상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COREPER 단계에서 헝가리가 "녹색 불빛"을 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개월간 이어지던 헝가리의 거부권이 사실상 풀렸으며, 13일에는 양자 간정부 회의가 열려 두 클러스터의 공식 개시가 예상된다.
핵심 요약
- 7일 COELA가 우크라이나의 클러스터 2(내부 시장)·클러스터 3(경쟁력과 포용적 성장) 스크리닝 결과를 승인
- 같은 날 Coreper 대사들이 우크라이나·몰도바에 협상 입장 제출 요청 서한 발송에 합의
- 헝가리가 수개월간 유지해 온 두 클러스터 차단을 해제 — 외무장관 시비하는 "녹색 불빛" 표명
- 10월 1일 Верхов나 라다에 교육권 관련 국가소수민족법(안 16119호) 등록, 6일 교육과학혁신위가 채택 권고
- EU 회원국들은 12일 라다의 관련 법안 통과 후 협상 입장 합의 예정, 13일 양자 간정부 회의에서 클러스터 공식 개시 가능성
- 우크라이나는 이미 6월 15일 클러스터 1 「기초」와 7월 14일 클러스터 6 「대외관계」 개설 상태
- EU 집행위는 6일 신규 가입국 수용을 위한 사전 확대 정책 검토 패키지 채택
왜 중요한가
이번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협상에서 수개월간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두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간다.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내 한민족 권리 문제, 특히 자카르파티야 문제를 협상 진전과 연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은 우크라이나 측이 10월 1일 등록한 국가소수민족 교육법(안 16119호)을 카드삼아 제시한 일종의 조건부 거래로 읽힌다. 또한 EU 집행위가 6일 채택한 사전 확대 정책 검토 패키지와 맞물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신규 가입을 향한 제도적·정치적 모멘텀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13일 예정된 양자 간정부 회의에서 두 클러스터가 공식 개시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2026년 말까지 전 클러스터 개설" 목표에 실질적 한 발을 내딛는 셈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7일 오전 11시(키이프 시간)부터 시작된 EU 이사국 확대 작업반(COELA)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클러스터 2 「내부 시장」와 클러스터 3 「경쟁력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가 의제로 상정됐다. 두 클러스터는 알바니아·몬테네그로 관련 안건 다음으로 3·4번 순서였다. 헝가리는 이날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두 클러스터의 다음 절차 단계로의 이행을 허용했고, COELA는 스크리닝 결과를 승인했다.
같은 날 Coreper(상임대표위원회)에서는 회원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클러스터 2·3에 대한 자체 협상 입장을 제시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합의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Coreper 단계에서 헝가리가 "녹색 불빛"을 켰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헝가리 측 안이타 오르반 장관과의 공동 작업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남은 절차의 향방도 이날 함께 윤곽이 잡혔다. EU 회원국들은 12일 Верхов나 라다가 국가소수민족 교육 관련 법안을 채택하면 협상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13일 양자 간정부 회의에서 클러스터 2·3가 공식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라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의장은 12일 의회 작업을 시작해 유럽 통합 및 클러스터 차단 해제와 관련된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가 6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클러스터 1 「기초」를, 7월 14일 클러스터 6 「대외관계」를 개설한 사실이 있으며, 헝가리는 7월 17일과 22일, 9월 1일과 8일에 걸쳐 수차례 스크리닝 결과 승인을 거부해왔다. 한편 EU 집행위는 6일 신규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한 사전 확대 정책 검토(per-enlargement policy reviews) 제안 패키지를 채택했고, 마르타 코스 확대 담당 위원회가 향후 회원국을 위한 5단계를 제시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주요 차이는 세 가지다. 첫째, 두 클러스터의 공식 개식이 예정된 양자 간정부 회의 일정에 대해 일부 출처는 9월 13일, 대다수는 10월 13일로 기재해 날짜가 엇갈린다. 10월 13일이라는 일정 자체도 "잠정적·가능성" 수준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부총리 이름의 철자에 따라 일부 출처는 "Chentsov"로, 다른 출처는 "Cozlov" 혹은 "Chenov"로 적는다. 셋째, 헝가리 외무장관의 이름 첫 글자에 대해 대부분 "Anita/Anikó Orbán"으로 적지만 한 매체는 "Aniko"로 적는다.
배경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은 6개 주제별 클러스터와 30개 넘는 협상 장으로 나뉘며, 우크라이나는 이 중 클러스터 1 「기초」를 6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클러스터 6 「대외관계」를 7월 14일 개설한 상태다. 헝가리는 클러스터 2·3 스크리닝 결과 승인을 7월 17일부터 수차례 거부해왔으며, 특히 자카르파티야 지역 한민족 권리 문제 해결이 협상 진전의 전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10월 1일 Верхов나 라다에 국가소수민족 교육권법(안 16119호)이 등록되었고, 6일 교육과학혁신위가 채택을 권고했다. 같은 6일 EU 집행위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한 사전 확대 정책 검토 패키지를 채택했으며, 마르타 코스 확대 위원장이 향후 회원국을 위한 5단계를 제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6년 말까지 전 클러스터 개설을 목표로 내세웠고, 10월 2일 브세볼로드 첸초프 부총리는 남은 클러스터 개설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절차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몰도바에도 평행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