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의 2·3단계 클러스터 개설 계속 차단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서 2·3단계 클러스터(교섭 청크) 개설을 계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총리 페테르 마자르는 9월 3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부다페스트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문제에 묶어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EU 가입을 위한 모든 필요 조건을 충족했으며, 교육 및 소수민족 권리 문제는 이미 열린 1단계 클러스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서 2·3단계 교섭 클러스터 개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副総리弗세볼로드 첸초프는 우크라이나가 2·3단계 클러스터 개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첸초프는 헝가리가 제기한 교육 및 소수민족 권리 문제가 이미 개설된 1단계 클러스터 ‘기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헝가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분야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유럽위원회 등 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 헝가리 총리 페테르 마자르는 9월 3일,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국가이므로 EU 가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하며 가속 가입 절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9월 3일, 우크라이나 Верхов나 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의회)는 1944~1946년 자카르파탸에서 소비에트 행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 헝가리 의회는 이 성명을 환영하면서도 소수민족 권리 합의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헝가리의 태도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교섭의 클러스터를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이번 갈등은 우크라이나가 ‘공격 기반의 표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전쟁 수행 중인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속 절차’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드러냅니다. 마자르 총리가 소수민족 권리 문제와 EU 가입 단계를 직접 연계한 것은 양자 간 양다툼이 브뤼셀의 다자 회담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3일, 페테르 마자르 헝가리 총리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부다페스트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려면 표준 절차가 준수되고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마자르 총리는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점을 들어 ‘가속 절차’나 예외를 통한 가입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副총리 弗세볼로드 첸초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2·3단계 교섭 클러스터 개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으며, 교육 및 소수민족 권리 문제는 이미 열린 1단계 클러스터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교육 분야에서 법안 초안을 마련해 유럽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같은 날 Верхов나 라다는 261표 만장일치로 자카르파탸에서 1944~1946년 소비에트 행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고, 헝가리 의회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합의된 소수민족 권리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헝가리는 7월 1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의 2·3단계 클러스터 선별 심사 결과 승인을 거부해왔으며, 마자르 측은 우크라이나가 합의된 이행 일정에 따른 가시적 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두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 사이에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 보도는 헝가리의 행위를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향한 ‘지속적인 차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다른 보도는 마자르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크라이나가 양자 합의에 따른 소수민족 권리 이행 의무를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부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보도는 양자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경
EU 가입 협상 과정은 30개 이상의 챕터를 아우르는 6개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헝가리는 1단계와 6단계 클러스터의 개설에는 동의했지만, 이는 관련 약속이 이행된다는 조건부 합의였습니다. 마자르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세르비아가 약 15년간 가입 과정에 머물러 있으며 단 두 개의 클러스터만 개설한 점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