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두 번째·세 번째 클러스터 10월 13일 개방 전망
우크라이나 부총리 첸초프가 헝가리 측과 합의가 이뤄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두 번째와 세 번째 클러스터가 10월 13일에 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Верхов나 라다(Verkhovna Rada, Ukraine's parliament)가 원주민 및 민족소수집단 교육권에 관한 법안 16119호를 채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우크라이나-헝가리 정부 간헐사이 회의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 부총리 브세볼로드 첸초프(Vsevolod Chentsov)가 헝가리 측과 EU 가입 협상 두 번째·세 번째 클러스터 개방에 합의했다고 발표
- 클러스터 개방은 Верхов나 라다의 법안 16119호 채택을 조건으로 하며, 채택 다음 날인 10월 13일에 이뤄질 예정
- 우크라이나-헝가리 정부 간헐사이 회의가 10월 13일 예정
- 법안 16119호는 우크라이나 원주민 및 EU 공용어를 모어로 하는 민족소수집단의 교육권을 다루는 내용
- Верхов나 라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세르히 바박(Serhiy Babak)은 이 법안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설명
- Верхов나 라다 의장 루슬란 스테판축(Ruslan Stefanchuk)은 라다가 10월 12일 업무를 재개하고 유럽 통합 및 협상 클러스터 잠금 해제 관련 법안들을审议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첸초프는 법안의 대통령 서명 시기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가능한 한 빠른 채택을 희망
왜 중요한가
EU 가입 협상에서 추가 클러스터가 개방되면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마찰점이 되어 온 민족소수집단 교육권 관련 법안 통과에 좌우되며, 대통령 서명과 헝가리와의 정부 간 협력까지 완료되어야 성사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부총리 브세볼로드 첸초프는 헝가리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두 번째와 세 번째 클러스터가 10월 13일에 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일정은 Верхов나 라다가 법안 16119호 「우크라이나 원주민 및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민족소수집단(공동체)의 교육권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크라이나-헝가리 정부 간헐사이 회의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Верхов나 라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세르히 바박은 이 법안이 EU 공용어를 사용하는 민족소수집단의 교육권을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 의무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Верховна Ра다 의장 루슬란 스테판축은 라다가 10월 12일에 업무를 재개하여 유럽 통합 및 협상 클러스터 차단 해제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첸초프는 법안의 대통령 서명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어 출처(우크린포름, 수스필네 노비니)는 첸초프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며, 이 발전을 특정 국내 입법 조치에 연결된 EU 통합의 구체적 진전으로 제시했다. 보도는 Верхов나 라다의 입법 과정과 라다 지도부의 의사 일정 역할을 강조한다.
배경
이번 클러스터 개방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원주민 및 EU 공용어를 모어로 하는 민족소수집단의 교육권에 관한 법안 16119호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바박 위원장은 이 법안을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첸초프는 이 문제가 헝가리뿐 아니라 이웃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소수집단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