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몰도바 차기 두 개 협상 클러스터 다음 주 개설 가능성 — 코스 위원장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 마르타 코스(Marta Kos)는 10월 5일 브뤼셀에서 열린 몰도바-EU 협의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협상의 다음 두 개 클러스터('내부 시장'과 '경쟁력 및 포용적 성장')를 다음 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정부간 회의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설은 우크라이나 국회(Verkhovna Rada)가 헝가리가 요구해 온 국가소수민족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핀ancial Times는 헝가리의 오르반 비토르 총리가 외교관들에게 우크라이나·몰도바에 두 클러스터 개설 관련 서한 발송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 EU 확대 담당 위원 마르타 코스(Marta Kos)는 10월 5일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몰도바의 차기 두 개 협상 클러스터가 다음 주 룩셈부르크 정부간 회의에서 개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상 클러스터는 '내부 시장'(2번)과 '경쟁력 및 포용적 성장'(3번)이다.
- 클러스터 개설 조건은 우크라이나 국회가 10월 12일 국가소수민족 교육 관련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 핀ancial Times에 따르면 헝가리 총리 페테르 마대르(Péter Magyar)는 외교관들에게 우크라이나·몰도바에 두 클러스터 개설 관련 서한 발송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6개 클러스터 중 1번 '입국 과정의 기본'(6월 15일)과 6번 '외부 관계'(7월 14일) 두 개를 개설한 상태이며, 이번에 개설되면 '녹색 의제'와 '농업·결속력' 두 개만 남는다.
-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개혁 이행에 대한 상세 평가를 10월 28일 발표할 연례 확대 보고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이번 클러스터 개설은 7월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사례로, 수개월간 헝가리의 거부권으로 멈춰 있던 과정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클러스터는 6개 중 단 2개만 남기 때문에 가입 협상 전체에서 가시적·검증 가능한 이정표가 된다. 동시에 헝가리가 요구해 온 소수민족 교육법 처리에 따라 좌우되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이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10월 28일 예정된 EU 집행위의 연례 확대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의 개혁 이행 평가와 함께 향후 통합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 마르타 코스(Marta Kos)는 10월 5일 브뤼셀에서 열린 몰도바-EU 협의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차기 두 개 클러스터가 다음 주 룩셈부르크에서 열릴 정부간 회의(IGC)에서 개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내부 시장'(클러스터 2)과 '경쟁력 및 포용적 성장'(클러스터 3)이다. 코스 집행위원은 개설의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의회가 국가소수민족 교육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회원국들이 절차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입국 과정의 기본'(2026년 6월 15일)과 우크라이나의 '외부 관계'(2026년 7월 14일) 등 6개 클러스터 중 두 개를 이미 개설한 상태이며, 이번에 두 개가 더 열리면 '녹색 의제'와 '농업·결속력' 두 개만 남는다. 핀ancial Times(FT)는 10월 2일자로 헝가리 총리 페테르 마대르(Péter Magyar)가 외교관들에게 우크라이나·몰도바에 두 클러스터 개설 관련 서한 발송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헝가리의 완전한 정치적 지지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10월 12일 국가소수민족 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국회 의원들은 9월 17일 회의 이후 휴회했으며, 정부는 10월 12일 긴급 집회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안드리 시비하(Andriy Sybiha)와 부총리 흐리호리 츠렌초프(Vsevolod Chentsov)는 법안 통과가 헝가리의 차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10월 7일 두 클러스터 개설 준비를 알리는 서한 발송을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번 사안을 우크라이나 국회의 10월 12일 의결이라는 국내 입법 단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의장 루슬란 스테판추크(Ruslan Stefanchuk)는 체르니우치에서 의회가 12일 작업을 시작해 EU 통합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 두 건, 특히 헝가리의 클러스터 차단을 풀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가입 협상 클러스터 개설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며 10월 중 클러스터 2·3, 연내 나머지 모두를 개설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외교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법안 통과가 헝가리의 차단을 끝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국제적 시각에서는 브뤼셀과 FT가 중심 축을 이룬다. 코스 집행위원의 10월 5일 기자회견은 룩셈부르크 정부간 회의에서의 조건부 타임라인을 제시했고, FT는 헝가리 총리가 외교적 절차를 막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하며 헝가리를 가변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했다. EU 차원에서는 10월 28일 발표 예정인 집행위의 연례 확대 보고서, 우크라이나·몰도바·알바니아·몬테네그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로드맵'을 제안하는 '점진적 통합' 모델, 그리고 10월 말 예정된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클러스터 개설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개혁 진행 상황 평가에서 농업 시장 접근과 개혁 연계 자금 배분을 더 엄격하게 묶는 방향의 변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자료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회에 국가소수민족 교육 법안이 등록된 시점을 10월 1일로 본 보도와 10월 2일로 본 보도가 혼재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 수반의 성명을 '세르히이 호레츠키(Serhiy Khoretsky)' 또는 유사 철자 표기로 기록한 보도가 일부 있으며, 다른 자료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배경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2026년 6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첫 번째 '입국 과정의 기본' 클러스터를 개설했고, 우크라이나는 7월 14일 '외부 관계' 클러스터(6번)를 열었다. 이후 헝가리가 클러스터 2·3의 심사 결과 승인을 7월 17일, 7월 22일, 9월 1일, 9월 8일 잇달아 거부하며 협상이 멈췄다. 헝가리는 6월 정부 교체 이후 17개월 지속된 우크라이나 EU 가입 거부권을 풀었으나, 자카르파티아 지역 내 헝가리인 권리 합의 이행을 우크라이나가 이행하지 않으면 가입 진행을 막겠다고 위협했다. EU 가입 협상의 33개 챕터는 6개 클러스터로 묶여 있으며, 모든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 없이는 '폐쇄'되지 않는다. 집행위는 회원국 가입 전에 단일 시장·연구 프로그램 접근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점진적 통합' 모델과 우선 로드맵을 제안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