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디젤레이션 수출 차단, 푸틴과의 전화 통화 후 일시 해제 — 젤렌스키 "약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며 수백만 톤의 러시아 디젤유 공급에 합의한 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러시아산 디젤유의 판매·수출·수입을 허가하는 일반면허 제135호를 즉시 발효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불공평하고 정직하지 못한" 결정,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은 러시아 정유소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Financial Times에 말했다.
핵심 요약
- 10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통화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고 수백만 톤의 러시아 디젤유 공급에 합의
- OFAC가 일반면허 제135호를 즉각 발효, 러시아산 디젤유의 판매·인도·하역·미국 수입을 2027년 4월 17일까지 허용
- 젤렌스키는 결정을 "불공평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푸틴에 대한 생일 선물", "俄罗斯의 손을 들어주는 명백한 약점"이라고 비판
- 미명(未名)의 우크라이나 고위 당관이 FT에 "러시아 정유소를 불태울 것"이라 밝히며 장거리 드론 공격을 계속할 방침을 시사
- 2022년 4월 미국 의회가 금지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특정 조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수, NATO 위협 중단 등) 충족 시에만 대통령이 해제 가능하며, 최소 90일의 소요와 의회의 거부권이 남아 있어 법무부 면허의 합법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됨
- 푸틴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이 통화에서 평화 협상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때까지 군사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왜 중요한가
이 조치는 2022년 의회에서 제정된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법을 사실상 우회한 것으로, 워싱턴 내부에서 초당적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진행 중인 미국-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맹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며 미-우크라이나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드러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이 러시아 정유소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해 이 합의가 실제 전면 충돌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법무부 면허가 연방법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남아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으며, 양측은 수백만 톤의 러시아 디젤유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데 합의했다. 통화가 끝난 직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일반면허 제135호를 즉각 발효해 2027년 4월 17일까지 러시아산 디젤유의 판매·인도·하역·미국 수입을 허용했다. 푸틴 측은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석유製品を 공급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했고, 푸틴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푸틴이 통화에서 평화 협상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때까지 군사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난 뒤 미국 결정을 "불공평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俄罗斯의 손을 들어주는 명백한 약점"이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미명의 우크라이나 고위 당관이 Financial Times에 "우리는 그들의 정유소를 불태울 것"이라 말하며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할 방침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네 개 우크라이나 언론 모두 이 결정을 푸틴에 대한 양보로 규정하며 젤렌스키의 강한 반응—"약한 결정",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불공평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부각했다. 우크라이나 측 보도는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난 직후 젤렌스키가 직접 비판에 나섰음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이 러시아 정유소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공식 천명한 점을 전면에 내세워 이 합의가 실제 충돌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푸틴이 통화에서 평화 협상을 거부했다는 우샤코프의 발언을 강조해 양보가 외교적 진전 없이 이루어졌음을 부각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국제적 관점에서 이 보도는 미국民主党 상원 의원들이 이 결정을 우크라이나와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 규탄하고, 공화당 상원 의원 맥콜·베이컨은 Lindsey Graham 제재법을 활용해 크렘린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러시아 매출을 늘리는 것과 반대된다고 말했다. Eurasia Group 분석가 Gregory Brew는 약속된 러시아 공급량이 미국 디젤 생산의 2% 미만이며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이 멈추지 않는 한 러시아가 수출 붕괴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의회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법은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대통령이 해제할 수 있고, 최소 90일의 소요 기간과 의회의 거부 가능성이 있어 법무부 면허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배경
2022년 4월 미국 의회는 디젤을 포함한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금지했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NATO 국가 위협을 중단하며 우크라이나인의 자치권 선택권을 인정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최소 90일이 지나고 의회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러시아는 7월 디젤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Alexander Novak 부총리는 러시아가 연료 수입을 시작했다며 약속된 물량을 실제로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9월 13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하지 말라고 공개 촉구하며 그 시점에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이 연료 부족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달 트럼프는 Lindsey Graham 제재법에 서명했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10월 18일에야 발효되며, 이 법 역시 대통령에게 예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