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푸틴과 9월 9일 디젤 공급 합의… 의회 양당에서 비판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디젤유를 즉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7년 4월 7일까지 러시아 디젤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면허 135호를 발급했다. 발표 직후 디젤 선물 가격이 약 5% 하락했지만, 미국 내 양당 정치인과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2022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법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핵심 요약
- 9월 9일, 푸틴과의 통화 후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산 디젤 30만 톤의 즉시 공급 합의를 발표
- 합의에 따르면 11월 추가 50만 톤, 이후 100만 톤, 러시아 정유 시설 상태에 따라 최대 300만 톤 추가 공급 가능
- 같은 날 미 재무부 OFAC가 2027년 4월 7일까지 러시아 디젤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면허 135호를 발급
- 10월 2일 기준 미국 내 디젤 및 증류유 재고는 1억 510만 배럴로 5년 계절 평균 대비 12% 부족
- 양당 정치인들이 합의 비판 — 의회는 2022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본인이 9월 서명한 추가 대러 제재와 모순된다는 입장
- 미치 매코널·존 커티스 등 상원 공화당 인사들도 포함된 양당 서한이 합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
-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공급 물량이 미국 디젤 가격의 지속적 하락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
-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급등한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재 해제를 정당화
왜 중요한가
이번 합의는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핵심 제재를 사실상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가 2022년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9월에 추가 대러 제재에 서명한 것과 명백히 모순된다. 1차 선적분만으로도 러시아에 3억~4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의된 전체 물량(480만 톤)이 실현되면 48억~72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양당 정치인들이 비판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디젤유를 즉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첫 선적분은 약 30만 톤(225만 배럴) 규모로, 이후 11월 50만 톤, 다음 100만 톤, 러시아 정유 시설 상태에 따라 최대 300만 톤이 추가될 수 있다. 같은 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7년 4월 7일까지 러시아 디젤 관련 특정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면허 135호를 발행했다. 발표 이후 디젤 선물 가격은 약 5%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양당 모두 이 합의에 반발했다. 2022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법의 공동 작성자였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리사 머코스키, 척 슈머, 리처드 블루멘살, 진 셰인 등 다수 의원이 비판에 나섰고, 브라이언 핏제럴드 하원의원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전면 차단하는 '로널드 레이건 평즈 스루 스트렝스법' 도입을 발표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 합의가 불법일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린지 그레이엄의 제재법의 행방을 묻는 등 의회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드맥켄지와 Commodity Context의 분석가들은 이번 물량이 미국 디젤 가격의 지속적 하락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합의를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배신'으로 규정하고, 푸틴이 무엇을 얻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에 어떤 비용이 드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가 이번 합의를 통해 거둘 잠재적 수익과, 푸틴의 대미 연락책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9월 이미 워싱턴에서 대형 러시아 석유 회사들을 위한 면허를 요청해왔다는 로이터 보도를 부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해 러시아의 디젤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가 러시아의 침공을 사실상 보상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크라이나 보도에서 두드러진다.
국제 매체의 시각
독일어 매체는 이 합의를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배신'으로 규정하고 유럽의 대응 가능성을 묻는 프레임을 사용했다. 아랍어 매체는 이 거래를 '민주주의와 디젤의 교환'으로 표현하며, 프리드먼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푸틴에게 영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내주었다고 비판하는 프레임을 채택했다. 즉, 국제 보도는 합의의 지정학적 함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신 가능성을 핵심 이슈로 다루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중동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방기의 도덕적 차원이 부각되고 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드맥켄지와 Commodity Context의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로 공급되는 물량이 미국 디젤 가격의 지속적 하락을 가져올지 의문을 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급등한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당화했다. 즉, 가격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면 행정부는 강력한 하향 효과를 시사하는 견해차가 존재한다.
배경
2022년 9월, 미국 의회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추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서명했다. 그러나 발표된 이번 합의는 양 법안과 명백히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너지 시장 상황을 보면, 10월 2일 기준 미국 내 디젤 및 증류유 재고는 1억 510만 배럴로 5년 계절 평균 대비 12% 부족한 상태였다. 중서부(Iowa·Kansas·Michigan·Ohio)는 8월 말 이후 재고가 9% 감소해 2,620만 배럴에 그쳤고, 뉴잉글랜드 지역은 246만 배럴로 전년 대비 39%나 감소했다. 반면 걸프 만 연안(텍사스 정유 시설 집중)은 4,390만 배럴로 오히려 재고가 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10월 초 디젤 가격은 텍사스에서 갤런당 약 5.74달러, 미시간과 알래스카에서 약 6.60달러, 메인에서 6.45달러, 아이오와와 캔자스에서 6달러 선을 기록했다. 또한 미 의회 중간선거가 11월 3일 예정되어 있으며,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35석이改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