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러시아·이란 제재법안 통과…트럼프 서명 대기
미국 하원이 9월 16일(17일 새벽 키이우 시간)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을 262대 159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지도부와 은행·에너지 기업·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 석유·가스 최대 5개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환영했고, 러시아·중국·인도·헝가리는 반대하거나 예외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방침을 확인했다.
핵심 요약
- 9월 16일 미국 하원이 Graham법을 262대 159로 가결
- 상원 이전 가결: 86대 11(7월 28일 절차 투표, 8월 7일 본표결)
- 러시아 석유·가스 최대 5개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 권한
- 러시아 고위 관료·oligarchs·은행·에너지 기업·그림자 선단 제재, 이란 제재 확대
- 트럼프 대통령 서명 예정(며칠 내)
- 시비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블라슉 대통령 산제 정책 전권위원 환영
- 중국·인도 반발, 헝가리 면제 요청, 독일 환영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은 러시아 전쟁 자금의 핵심 통로를 겨냥한다. 최대 100% 관세 위협은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들이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러시아 지도부와 은행·에너지 기업·그림자 선단에 대한 직접 제재는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난 2년 만의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 관련 중대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충분한 행정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실제로 적용할지, 그리고 5위권 밖 국가에 미칠 영향을 의문시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6일 밤(17일 새벽 키이우 시간) 미국 하원은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을 262대 159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이 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Graham의 7월 사망 이후 이름을 붙였다. 상원은 8월 7일 본표결에서 86대 11로 통과시켰다(7월 28일 절차 투표).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 산유·가스 최대 5개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러시아 고위 관료·oligarchs·그림자 선단에 대한 의무적 제재와 이란 제재 확대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방침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시비하는 '러시아 테러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며 환영했고, 대통령 산하 산제 정책 전권위원 블라슉도 '지옥 같은' 제재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크렘린은 '비우호적 조치'로 규정하며 평화 해결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반발했고, 중국·인도·헝가리도 반대하거나 예외를 요청했다. 독일 외무장관 바데풀은 명확한 신호라고 환영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법안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의원의 약 2년 만의 중대 조치이자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승리로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자금 조달에 대한 직접적 압력으로 평가했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공격자에 대한 타협 없는 압력'으로, 블라슉 전권위원은 '지옥 같은 제재'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보도는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 시설에 가한 타격이 이 제재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문가 Oleksandr Khara(국방전략센터 소장)는 트럼트가 이미 충분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안 통과가 자동으로 실제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을 제시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러시아·중국·인도는 법안을 자국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다. 러시아 크렘린은 이를 '비우호적 조치'로 규정하며 평화 해결을 복잡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자 무역 관계는 제3국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국제법·유엔 안보리 권한에 근거하지 않는 영외 관할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예정된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인도는 제3의 산유 수입국으로서 양자 관계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입장을 '매우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은 환영 입장을, 헝가리는 면제를 요청하며 유럽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배경
이 법안의 관세 조항(섹션 113)은 러시아 석유·가스의 최대 5개 수입국에 한정되며,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관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2025년 4월 상원에 처음 도입된 초기 버전은 500% 관세를 제안했으나 최종안은 100%로 상한이 낮아졌다. EU 회원국들은 2027년 말까지 러시아 산유·가스 구매 중단을 이미 결정했다. 2024년 기준 중국-러시아 양자 무역액은 2,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대부분 자국 통화로 결제된다. 인도는 세계 3위 산유 수입국이자 러시아 원유 최대 구매국 중 하나다. Graham 상원의원은 7월 사망한 후 법안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