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제재 강화 '그레이엄법' 서명…최대 100% 관세 권한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그레이엄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러시아 원유와 가스의 최대 구매국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구체적인 대상국 리스트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확정한다. 크렘린은 이 조치가 양국 관계 회복이나 우크라이나 평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故)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러시아·이란 제재 강화법에 서명했다.
- 법 제113조는 러시아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5대 수입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 관세율은 0% 초과부터 100%까지 가능하며, 해당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조정된다.
- 대상국 리스트는 180일마다 재검토되며, 최종 결정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내린다.
- 법안 준비 과정에서 거론된 국가에는 중국,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이 포함됐다.
- 인도는 7월 하루 279만 배럴, 8월 하루 187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다.
-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법 서명이 우크라이나 평화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그레이엄법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직접적인 금수 조치 없이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수입국에 대해 유연한 압박 수단을 쓸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세율 자체가 0% 초과부터 100%까지 가변적이기 때문에 대상국이 러시아산 구매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보상하거나 압박할 수 있어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외교적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등 러시아 에너지의 주요 고객국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흐름과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을 상대로 한 제재 강화법인 '그레이엄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최대 구매국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관세 대상국 리스트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결정하며, 180일마다 재검토된다. 법안 준비 과정에서 중국,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등이 거론됐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고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조치가 우크라이나 평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는 이 법의 의미를 헤드라인의 100% 관세율 자체보다는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광범위한 레버리지 메커니즘에서 찾는다. 특히 전문가 막심 하르두스는 인도의 수요 균형에서 러시아산 원유 하루 150만~200만 배럴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해, 제재의 즉각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배경
이 법의 명칭은 고(故)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제113조가 러시아 원유 최대 5대 수입국에 대한 관세 메커니즘의 근거 조항이다. 대상국 리스트는 180일마다 재검토된다. 한편 중국 석화(Sinopec)는 중동 공급 차질 속에 러시아산 ESPO 원유 구매를 늘렸으며, 이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 않는 경로로 중국에 들어온다. 인도의 전체 원유 수입량은 하루 417만 배럴로 줄었지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7월 하루 279만 배럴(역대 최고)에서 8월 하루 187만 배럴 사이를 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