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이란 제재법안 서명 —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100% 관세 위임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은 러시아의 에너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특히 중국·인도·터키와 같은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주요 구매국에 대한 100% 관세는 모스크바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 군사 지도부, 금융·에너지 부문, 외국 공급업체, 섀도우 플리트에 대한 제재 확대와 무기 생산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강화도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에 대한 다층적 압박 수단이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미국 동부 시간)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HR 5334)에 서명했다. 키이우 시간으로는 9월 19일로 넘어가는 밤에 해당한다.

이 법안은 2025년 4월 Graham(공화당) 상원의원과 Richard Blumenthal(민주당) 상원의원이 원래 제출한 500% 관세 안을 100%로 낮춘 형태로,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5대 수입국과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00%까지의 관세는 러시아에서 직접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허용된다. 중국·인도·터키가 잠재적 대상국으로 거론되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대상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정책위원인 Vladyslav Vlasyuk이 언급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8월 7일 찬성 86, 반대 11로 통과됐고, 미국 하원에서는 9월 16일(일부 자료에서는 9월 17일) 찬성 262, 반대 159로 최종 승인됐다. 법안에는 러시아 군사 지도부, 금융 및 에너지 부문, 외국 공급업체, 섀도우 플리트 선박에 대한 제한 확대와 함께 러시아가 무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출 통제 강화, 그리고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의 지속이 포함된다.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재나 관세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지며, 일부 면제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서명 후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상원·하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법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이 Graham의 기억을 가장 잘 기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Andriy Sybiha는 이 날을 「진정으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했다. Graham 상원의원은 7월 10일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안 수정안에 대한 백악관과의 합의를 발표한 이틀 뒤인 7월 11일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서명을 외교적 승리로 강조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朗普 대통령과 의회 양원에 보낸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Sybiha 외무장관의 「역사적 날」 발언이 다수 보도에서 부각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정책위원인 Vladyslav Vlasyuk은 이 법안의 잠재적 대상국으로 중국·인도·터키, 그리고 헝가리·슬로바키아를 거론하며 실무 이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량(중국 5억 8500만 배럴, 인도 4억 5300만 배럴, 터키 4400만 배럴의 원유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통해 법안의 잠재적 효과를 부각했다. 동시에 저널리스트 Roman Tsymbaliuk은 라디오 NV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게는 제재 논의보다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 회의적 시각도 여럿 실렸다.

국제 매체의 시각

프랑스 Le Monde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 양당 지지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면서, 백악관이 전략적 취약성이 큰 지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거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수의 우크라이나 매체에 인용된 로이터 분석가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꺼리는 점, 그리고 재집권 이후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꺼리는 점 등을 들어 법안의 즉각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서명 직전 추가 제재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고, 인도는 자국에 대한 잠재적 관재에 대해 양자 관계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경고를 표했다. Graham 상원의원의 법안은 원래 500% 관세 안에서 100%로 낮아진 점, 그리고 Graham 상원의원의 사망과 그의 유산으로 이 법안이 마무리된 사실도 해외 보도의 주요 요소로 다뤄졌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 간 의견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지점은 미국 하원의 최종 표결 일자다. 대부분의 매체는 9월 16일이라고 보도했지만, 일부 매체는 9월 17일로 보도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출처들은 법안의 핵심 내용과 서명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배경

이 법안은 2025년 4월 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과 Richard Blumenthal 민주당 상원의원이 처음 상원에 제출한 것으로, 당시 원안은 러시아 원유 및 원자재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자동적인 500% 관재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그 뒤 6월 The Wall Street Journal이 백악관이 Graham 측에 법안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Politico도 통과 전에 법안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7월 10일 Graham 상원의원은 키이우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수정안에 대한 백악관과의 합의를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11일에 사망했다. 7월 14일에는 상원 의원들이 사망 이후 완화된 수정안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원 다수당 대표 John Thune이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의 요청으로 법안을 한 차례 막기도 했다. 한편 EU는 별도로 러시아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이미 채택해, 장기 계약 LNG는 2027년 1월 1일까지, 장기 계약 배관 가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수입을 종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