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양당 7인, 러시아 디젤 수입 허용 결정에 반대 성명
미국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7명이 10월 12일 일요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러시아산 디젤유 수입을 허용한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의회가 제정한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2년 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 서명자는 진 셰헌, 수전 콜린스, 리처드 블루멘셜, 리사 머코스키, 론 와이든, 텀 틸리스, 존 커티스 등 상원 의원 7명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러시아산 디젤유 공급 합의를达成한 공지와 직접 발표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2027년 4월 7일까지 러시아산 디젤유 판매·공급·하역·수입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 면허를 즉시 발급
- 상원 의원들은 행정부가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으며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왜 중요한가
이번 성명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의회가 2022년에 제정한 법률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에 의해 사실상 우회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상원 외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셰헌 의원이 서명해 성명에 제도적 무게를 실어주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제재 유지 여부에 대한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드러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상원의 양당 상원 7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디젤유 수입 허용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 셰헌(민주, 뉴햄프셔), 수전 콜린스(공화, 메인), 리처드 블루멘셜(민주, 코네티컷), 리사 머코스키(공화, 알래스카), 론 와이든(민주, 오리건), 텀 틸리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존 커티스(공화, 유타) 등 7명이 서명한 이 성명은 미국 상원 외무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의원들은 2022년 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후 러시아산 디젤유를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재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27년 4월 7일까지 러시아산 디젤유의 판매, 공급, 하역, 수입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즉시 발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2022년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의회와의 협의나 법이要求的 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이번 상원 성명기를 검증하기 위해 '푸틴에게 재정적 활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헤드라인으로 내세우며, 이번 조치가 이번 보수 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이며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양당 의원들의 입법부 차원의 반발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판을 중심에 두면서, 이번 합의를 러시아 손을 들이는 일방통치 양보이며 크렘린에 대한 레버티지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프레이밍했습니다.
배경
2022년 미국 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을 미국 달러로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10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고, 미국과 세계 시장에 러시아산 디젤유를 공급하는 데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산 디젤유의 공급을 즉시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중단하라는 미국 측 요청 6건 정도를 무시한 뒤 이번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국이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代表团과의 병행 회담을 러시아와의 디젤유 합의를 위한 커버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0월 11일,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은 러시아산 석유 매입을 차단하기 위한 양당 입법안인 '로널드 레이건 평화의 힘법(Ronald Reagan Peace Through Strength Act)'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상원의 셰헌, 척 슈머, 엘리자베스 워런 3명도 이 결정을 '실패'이자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 미국 안보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유럽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