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푸틴과 러시아 디젤유 거래…우크라이나는 "배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러시아산 디젤유를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10월 11일에는 양국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 중단만을 의미하는 '에너지 휴전'을 선언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디젤유의 판매·운송·하역·수입을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하는 일반 면허(General License No. 135)를 발급했다. 10월 14일에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이 합의를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 규명하며 유럽 전체를 대표해 우크라니아 전쟁에 대해交渉할 "권위 있는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9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 후 러시아산 디젤유 30만 톤 이상을 즉시, 11월에는 50만 톤, 이후 단기간 100만 톤, 추가로 300만 톤을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 재무부는 2027년 4월 7일까지 러시아산 디젤유 판매·운송·하역·수입을 허용하는 일반 면허(General License No. 135)를 발급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1일 양국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만 중단하는 '에너지 휴전'을宣布했으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라고 공개 촉구했고 키이우에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
- 우크라이나는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면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10월 14일 이 합의를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 비판하면서, 유가 급등의 주된 원인이 우크라이나 갈등이 아닌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 양당 소속 12명의 미국 상원의원(별도의 7명 그룹도 포함)이 이 합의의 즉각 취소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미국 의회는 2022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를立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합의 발표 직후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고, 10월 14일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39발과 드론 128대를发射해 키이우, 키이우주, 하르키우주를 집중 공략했다.
-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 예정되어 있다.
왜 중요한가
이 합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국가에 새로운 에너지 매출원을 제공함으로써 수년간 유지되어 온 서방의 제재 압력을 약화시킨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도부 교체를 촉구하며 모스크바와 일련의 합의를 발표하는 것은 대우크라이나 미국의 전시 태도가 급격히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합의된 물량이 미국 휘발유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이 조치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산 디젤유를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즉시 30만 톤 이상, 11월 50만 톤, 이후 단기간 100만 톤, 추가로 러시아 정유 산업 사정에 따라 300만 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디젤유의 판매·운송·하역·수입을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하는 일반 면허(No. 135)를 발급했다. 이어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 중단만을 의미하는 '에너지 휴전'을 선언했지만, 크렘린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휴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라고 공개 촉구하며 키이우에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 중단을 압박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자국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출 경우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의 발표 직후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이 State Duma 선거 기간 중 우크라이나의 타격에 반발해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고, 10월 14일 밤에는 탄도미사일 39발과 드론 128대를 발사해 키이우, 키이우주, 하르키우주 등을 집중 공략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대는 이 중 미사일 4발과 드론 115발을 격추 또는 억제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10월 14일 이 합의를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소속 12명의 미국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별도의 양당 7명 그룹은 행정부의 결정을 즉각 번복할 것을 촉구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EU 정상회의 결론문에는 이번 거래에 대한 EU의 유감을 표명하는 문단이 포함될 예정으로 보도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사건의 외교적 차원을 부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라고 공개 촉구한 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 중단 압력이 계속된 점, 그리고 발표 과정에서 키이우가 배제된 점을 강조한다. 또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확대된 공격과 러시아의 협상 거부 의지를 함께 조명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의 위험 요소로는 러시아 에너지 매출의 재원화, 서방 제재 결속력의 약화, 그리고 미국 측 정보 공유 및 무기 지원 메커니즘의 중단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이번 거래의 영향을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중국 언론은 이번 거래를 미국 국내정치, 특히 11월 3일 중간선거와의 연관성 속에서 주로 조명하며 선거 전 임시 방편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인용된 중국 전문가들은 합의된 물량이 미국 가격을 변동시키기엔 너무 적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재 완화가 향후 모스크바의 더 광범위한 제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제3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이차 관세가 미국의 직접적인 러시아 디젤유 구매와 공존하는 정책 모순도 지적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발언이 이번 거래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유럽 대표 협상자 임명을 촉구하는 근거로 널리 인용됐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들은 미국 재무부 일반 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우크라이나어권 보도(ZN.UA, НВ)는 "다음 해 4월 7일까지(약 6개월)"라고 표현하는 반면, 영문권 보도(Al Jazeera Arabic)는 "2027년 4월 7일까지"로 명시했다. 또한 제재 완화 범위에 대해서도 서방 매체(중국제 매체 인용)는 6개월간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를 전면 정지해 시장가 판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한 반면, 다른 보다는 디젤유에 한정된 재무부 면허에 그쳐 범위·조건·수혜자가 명시된 규제 본문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은 이 거래를 서방의 대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 노력을 훼손하는 '배신'으로 규정한 반면, 일부 중국 언론과 인용된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효과는 상징적이고 주로 지정학적 신호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배경
2022년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 자금화를 막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다. 같은 해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핵심 정유소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올해 초 세계 유가는 배럴당 약 6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뒤 100달러를 넘어섰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체계적 타격은 러시아로 하여금 세계 최대 디젤유 공급국 중 하나로서 수출을 중단하도록 강제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석유·가스 세수는 올해 1~3분기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2025년 8월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앙커리지에서 회담을 가졌고,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최대 100%의 이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Graham법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