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우크라이나 스타쉴드 속도 제한…젤렌스키 "계획적 작전"
스페이스X가 10월 14일 밤 우크라이나 내 스타쌀드 군용 단말기의 속도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우크라이나 내 최대 속도가 161km/h라고 밝히며, EU 국가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테스트했을 때 정상 작동했다는 점을 들어 "영토에만 적용되는 계획적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핵심 요약
- 10월 14일 밤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내 스타쌀드 군용 단말기의 이동 중 작동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 공식 제한 속도는 시속 160km/h이나 일부 부대에서는 시속 72km/h부터 연결이 끊겼다.
-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한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제트식 샤헤드 무인기를 요격할 능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현재 최대 속도가 161km/h라고 말하며, EU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테스트했을 때 정상 작동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적용되는 계획적 작전"이라고 결론지었다.
- 제한으로 스타쌀드 기반 드론 요격기가 작동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제트식 샤헤드 대응에 다른 방공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미국, 스페이스X, NATO 파트너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는 제한 결정권이 미군과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왜 중요한가
스페이스X의 속도 제한은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기반 무인기 보호 기능을 마비시켜 러시아의 제트식 샤헤드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 한 민간 기업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의 전장 통신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이를 단순 기술 결함이 아닌 의도적 조치로 규정해 키이우, 백악관, 스페이스X, 미 국방부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켰다. 이 사건은 유럽이 스타링크 대체 통신망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4일 밤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내 스타쌀드 군용 단말기의 이동 중 작동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발표해 단말기가 시속 160km를 넘으면 연결을 잃게 됐다. 일부 부대에서는 시속 72km부터 연결이 끊겼다. 같은 날 저녁 미하일로 페도로프 디지털혁신부 장관이 시속 160km까지 복원됐다고 보고했고, 1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동 중 작동이 복원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속도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으며 제한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제트식 샤헤드를 요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최대 속도가 161km이며 이를 넘으면 단말기가 꺼져 드론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가 EU로 차량을 보내 시속 180km 이상으로 시험 운행했을 때 스타링크가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제한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적용되는 "계획된 작전"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드론 요격기가 작동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제트식 샤헤드 대응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미국, 스페이스X, NATO 파트너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제한이 야전에서 군용 무인기와 드론 요격 운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제트식 샤헤드에 대응하는 요격 드론의 작동 불능 상태를 부각했다. 보도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국가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시험했을 때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단순 기술 결함이 아닌 의도적·정치적 작전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머스크의 공개적 부인을 우크라이나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미국, 스페이스X, NATO와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군과 국방부 문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이 사건이 민간 기업의 단발적 결정으로 전시 중 전장 통신이 통제될 수 있다는 전략적 위험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유럽의 스타링크 대체 통신망 개발 움직임에 대한 기대도 제기됐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제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트에게 속도 제한을 제안했고 트럼프가 동의해 미 국방부가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반면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제한 결정권은 미군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서방 고위 관료 세 명을 인용해 제한 명령이 백악관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으며, 백악관은 액시오스에 "연관성이 없다"며 "기술적 결함"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한 복원 현황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보고가 나왔다. 14일 저녁 페도로프 장관과 15일 국방부는 이동 중 작동이 시속 160km까지 복원됐다고 발표했지만, 16~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속도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으며 상한이 161km에 그친다고 말했다. 실제 제한 속도도 자료에 따라 160km/h 또는 161km/h로 다르게 인용됐다.
배경
스타쌀드는 스타링크의 군용 버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부터 사용해 왔다. 2024년 8월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배치된 단말기 2,500대를 스타쌀드에 연결하는 미 국방부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전에도 500대가 연결됐다. 서비스 계약은 2027년 4월까지며 비용은 독일이 부담한다. 2022년 가을에는 머스크가 헤르손 지역 교전 지대에서 스타링크를 직접 차단해 베리슬라프 인근에서 러시아군 포위 작전이 실패한 적이 있다. 10월 1일에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 직을 받아 팔머 럭키, 뉴트 깅리치와 함께 미 국방부 미래전 연구를 공동 주도하게 됐다. 10월 9일에는 푸틴과의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디젤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결정을 "약하다"고 비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11일에는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을 비난하며 "젤렌스키는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 상원 의원 일부는 국방부 감사장에게 이번 제한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