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Starshield 제한 명령 부인
2026년 10월 2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의 Starshield 위성 통신 체계 사용을 제한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진 속도 제한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 당국과 미국 고위 관료들 사이의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핵심 요약
- 10월 20일,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이 Starshield 운용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미국 대우크라이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10월 14일, 우크라이나에서 Starlink 속도 제한이 알려졌으며 Starshield를 사용하는 중요한 군사 임무 여러 건이 차질을 빗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제한이 시속 160km를 초과하는 속도에서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 10월 1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관 세르히이 베스크레스트노프는 SpaceX, 펜타곤, 미국 정부와 제한 해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같은 날, 마르코 루비오 미국国务卿은 우크라이나의 Starlink 단말기가 현재 Starshield 군용 패키지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백악관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Starlink 관련 결정을 자신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일론 머스크가 그랬다고도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는 10월 14일, Starshield 속도 제한은 SpaceX가 아닌 미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Starshield는 우크라이나 군이 전선에서 사용하는 핵심 통신 및 드론 통제 시스템이므로, 적용된 속도 제한은 군사 작전과 드론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미국 관리들이 일제히 관여를 부인하는 가운데 일부 보도에서는 결정을 워싱턴이나 머스크 측으로 돌리며, 전시 동맹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헤그세스는 같은 자리에서 Patriot 요격 미사일 재고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언급해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추가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14일, 우크라이나에서 Starlink 속도 제한이 알려졌으며 Starshield를 사용하는 중요한 군사 임무 여러 건이 차질을 빗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시속 160km를 초과하는 속도에서 연결이 제한된다고 확인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paceX 대표 일론 머스크에게 이 제한을 "큰 실수"라며 해제를 요청했다. 머스크는 같은 날 제한이 SpaceX가 아닌 미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10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을 자신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머스크가 그랬다고도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0월 17일,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Starlink 단말기가 현재 Starshield 군용 패키지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백악관의 연루를 일축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관 세르히이 베스크레스트노프는 SpaceX, 펜타곤, 미국 정부와 제한 해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0월 1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NBC에 제한 신호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젤렌스키는 시속 130~161km 속도에서 장비가 작동을 멈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같은 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기자들에게 워싱턴이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으며 대우크라이나 정책은 그대로라고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제한이 전선 군사 작전, 특히 드론 운용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국 측이 결정 시기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머스크에 대한 공개 호소와 협상 진행이 부각되며, EU 영토에서의 테스트 결과 제한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의도적 조치로 제시된다. 우크라이나 보도들은 또한 펜타곤 차원의 일정 물자 지연과 이미 결제된 Patriot 요격 미사일 인출 미승인을 함께 묶어 Starlink 논쟁을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반에 대한 우려와 연결 짓는다.
국제 매체의 시각
해외 매체들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과 로이터(Reuters) 보도를 통해 머스크를 제한 발동의 주체로 부각하면서도, 머스크 본인이 결정권을 미국 정부에 돌리고 있다는 점을 병기하며 인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트럼프, 루비오, 헤그세스의 미국 정부 관여 부인 발언과 헤그세스의 "서비스 약관이 워싱턴이 아닌 결정 근거"라는 강조가 크게 다뤄졌다. 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머스크가 제안을 하고 트럼프가 동의했다는 상반되는 내러티브를 보도했으며, 헤그세스의 Patriot 재고 우선 발언도 미국 군사 지원 여건의 신호로 부각되었다.
배경
Starshield는 SpaceX의 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 군용 버전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선 통신과 드론 작전 및 대응에 활용한다. 보도에 따르면 Starshield 계약은 2027년 4월까지이며 독일의 자금으로 결제된다. 10월 9일 로저 위커, 케빈 크레이머 미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두 명이 키이우를 방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100일간 중단하는 대가로 Starlink 커버리지를 약 300km 깊이까지 러시아 영토로 확장하는 교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의 한 사령관은 러시아 영토 내 Starlink 사용을 허용하면 전쟁 종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