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반인종주의 위원회, 우크라이나에 반차별 정책 진전 인정하며 15개 권고 발표

왜 중요한가

이번 보고서는 전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반차별 노력을 외부에서 평가한 내용으로, 로마인과 LGBTI 시민에 대한 보호 강화가 여전히 필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15개 권고와 2개 우선 권고 이행에 따른 2년 이내 중간 모니터링 절차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구체적 이행 기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평의회 산하 ECRI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가 전면전 상황 속에서도 반차별 분야에서 입법·정책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회 인권위원(옴부즈맨)의 반차별 활동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 수사 기관의 혐오 범죄 조사 훈련 프로그램 확대, 로마인 포용 전략 채택, LGBTI 평등에 관한 정치적 약속 이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로마인과 LGBTI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 사건이 여전히 보고되며 특히 상당수가 경찰과 검찰에 의해 잘못 분류돼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변성자(트랜스젠더)의 의료 서비스 접근 장벽, 학교 교육과정에서 로마 역사·문화 및 LGBTI 관련 주제를 다루는 방식의 미흡함, 그리고 학교 내 LGBTI 학생 괴롭힘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가경찰·국경경비대·군을 포함한 기관에서 인종주의적·LITI포비아적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는 유럽평의회의 외부 평가라는 틀에서, 우크라이나의 반차별 진전과 동시에 로마인·LGBTI 보호 강화 필요성을 함께 부각했다. 혐오 발언, 혐오 사건 분류 오류, 트랜스젠더 의료 접근성, 교육과정, 학교 내 괴롭힘, 로마 아동 교육 등 현장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국제 매체의 시각

유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유럽평의회의 외부 평가라는 관점에서 보고서를 조명했다. 검증된 진전과 미해결 침해, 법적·제도적 공백, 권고 이행 및 감독 필요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데 방점을 두었다.

배경

보고서는 2017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ECRI는 입법·정책 진전, 기관 간 협력, 법 집행 훈련 확대, 로마인 포용, LGBTI 평등 약속 등 다방면에서 진전을 확인했다. 동시에 혐오 발언 사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에도 상당수가 여전히 잘못 분류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