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세대 주파수 재분배로 우주 Starlink 완전 퇴출 아니다…우크라이나 서비스 조속 복구 촉구
유럽위원회는 2027년 5월 만료 예정인 2GHz 대역의 새로운 모바일 위성통신 주파수 분배안을 발표하며, 이 재분배가 우주 Starlink나 비유럽 사업자를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내 Starlink/Starshield 서비스 제한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SpaceX에 서비스 조속 복구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우크라이나의 군통신과 대공 드론 운용 등에서 Starlink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핵심 요약
- 유럽위원회는 2GHz 대역 재분배가 Starlink 등 비유럽 사업자의 EU 시장 완전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立场 표명
- 현행 라이선스 만료 후 2027년 5월부터 새 분배안 적용 예정: 1/3은 보호되는 정부 통신용, 1/3은 유럽 사업자 전용, 1/3은 유럽·비유럽 사업자 모두 개방
- Starlink는 개방된 1/3 대역과 유럽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경로를 통해 접근권 유지 가능
- 보호 정부·군 사용 위성통신 사업자는 유럽 업체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측 입장
- 유럽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내 Starlink 서비스 제한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SpaceX에 서비스 전면 복구를 촉구
- 현재 EU 2GHz 라이선스는 2009년 유럽 기업에 부여됐으나 이후 미 업체에 인수된 두 사업자가 보유, 양사 모두 Starlink와 주파수 사용 계약 체결
- EU 측은 우주·군사용 시스템 Iris2(300기 이상 위성 구축) 개발 중이며 우크라이나 참여를 약속
왜 중요한가
EU의 새 주파수 프레임워크는 2027년 이후 위성·D2D(direct-to-device) 서비스 경쟁구도를 재편한다. 정부 전용 대역과 유럽 사업자 전용 대역을 별도로 확보하면서, 동맹국 외 사업자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 의도가 담겼다. 동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내 Starlink 서비스 제한 사태에 EU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부룻셀의 우크라이나 통신 인프라 안보에 대한 책임 인식이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Starlink는 대공 드론 통제, 군통신, 민간인 보호에 결정적이어서, 서비스 안정성은 곧 우크라이나 방위력의 일부로 작동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위원회가 2027년 5월에 만료되는 2GHz 모바일 위성통신 라이선스의 새 분배안을 제시했다. 안은 대역을 3등분해, 1/3은 보호 정부·군용 통신(운영사는 유럽 업체), 1/3은 유럽 사업자 전용, 1/3은 유럽·비유럽 사업자 모두 개방으로 나눈다. 유럽위원회 측은 Starlink가 개방된 1/3 대역과 유럽 텔레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EU 내 접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내 Starlink 서비스 제한 소식을 거론하며, 군통신·민간 보호·대공 드론 운영 등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SpaceX에 조속한 전면 복구를 요구했다. SpaceX 측은 이번 주파수 재분배가 Starlink의 유럽 내 성능과 우크라이나 연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우려가 “현재 Starlink 운영을 위협한다”는 점은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tarlink 속도가 제한되어 Shahed 요격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미국 국무장관에게 복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측은 Starlink/Starshield가 군통신, 민간 보호, 방어용 드론 통제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외교 이슈로 격상시켰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복구 문제를 거론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Starlink의 잠재적 성능 저하가 우크라이나의 대공 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주와 EU 측은 2GHz 재분배가 Starlink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각차를 보인다. SpaceX는 이번 안이 유럽 내 Starlink 성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연결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유럽위원회 측은 재분배가 Starlink를 완전 퇴출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Starlink 운영을 위협한다”는 우려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 Starlink 서비스 제한의 원인과 대상에 대해서도 보도된 내용에 차이가 있다. WSJ는 일론 머스크가 이전 주에 Starshield(Starlink의 군용 버전)의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고 전한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Starlink 자체의 속도가 제한됐다고 설명하고 이를 Shahed 요격용 드론 운용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경
EU의 2GHz 주파수는 모바일 위성통신용으로, 2009년 당시 유럽 기업인 두 사업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됐으나 이후 두 업체 모두 미국 기업에 인수되면서 현재는 미국 업체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양사는 모두 Starlink와 주파스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 라이선스는 2027년 5월에 만료된다. 한편 Deutsche Telekom, Orange, Telefónica, Vodafone 등 유럽 주요 통신사는 자체 위성 별체(constellation)를 건설하지 않고 공동으로 D2D 주파수 입찰에 나서기로 합의한 상태로, 향후 위성 파트너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U 측은 군·민수 겸용 위성 별체인 Iris2를 300기 이상 규모로 구축 중이며, 우크라이나를 이 체계에 참여시킬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