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유럽 안보 이사회 창설 제안…우크라이나 포함
유럽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16일 유럽의회에서 연례 '유럽연합의 상태'(State of the European Union) 연설을 갖고, 우크라이나·영국·노르웨이·캐나다 등 파트너국을 포함한 '유럽 안보 이사회' 창설과 NATO 4조에 상응하는 '비상 안보 의정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유럽 안보 전략을 공동 발표하겠다고 제안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격화하고 미국의 대서양 횡단 동맹에 대한 의지가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안보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 요약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9월 16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의 상태' 연설을 통해 새 유럽 안보 전략 발표를 제안했다.
- 우크라이나·영국·노르웨이·캐나다 등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를 포용하는 지도자급 '유럽 안보 이사회' 창설을 제안했다.
- NATO 4조에 상응하는 '비상 안보 의정서'를 도입해 어느 회원국이든 발의하면 전 회원국이 모여 유럽 차원의 대응을 협의하도록 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구매와 '프레이야(Freya)' 프로젝트 기반 합동 EU 대공 방어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 EU 정상대표 카야 칼라스와 공동으로 NATO 4조를 보완할 새로운 유럽 안보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주 덴마크·리투아니아·폴란드에서 발생한 사건과 라이프치히의 드론 시도 사례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 증거로 제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들어 그린란드 병합을 위협하고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서양 횡단 동맹 약화를 근거로 내세웠다.
왜 중요한가
이 제안은 NATO 밖에서 EU 자체 안보 협의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 있는 제도적 단계로, 사이버 공격·sabotage·드론 침투 등 회색지대 위협에 대한 유럽의 신속 대응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파트너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프레이야' 합동 대공 방어 구상을 함께 제시해, 러시아 전면 침공에 대응하는 키이우의 방어 역량에 대한 EU 차원의 직접적 기여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위협과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들어美国的 대서양 횡단 의지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유럽이 안보 자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9월 16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의 상태' 연설을 갖고 새로운 유럽 안보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우크라이나·영국·노르웨이·캐나다 및 '그 밖의'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지도자급 '유럽 안보 이사회' 창설 제안이다. 아울러 NATO 4조에 상응하는 '비상 안보 의정서(Protocol on Emergency Security)'를 도입해 어느 회원국 하나가 발의하면 전 회원국이 모여 유럽 차원의 대응을 협의하고 추가 확전을 억지하며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 전략은 EU 상임대표 카야 칼라스와 공동 발표될 예정이며, 새로운 '유럽 전략 역량 기구(European Strategic Capabilities Instrument)'를 통해 공중급유·방공 같은 전략 역량을 NATO와 정렬해 구축하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지난주 덴마크(9월 14일 헬기에 신호 플레어를 발사한 러시아 프리깃함), 리투아니아(9월 15일 벨라루스 방면에서 들어온 러시아 드론이 이탈리아 제트기에 격추), 폴란드, 라이프치히의 드론 시도 사건 등을 러시아 요원들이 군사 등급 장비를 사용해 유럽 영토에서 저지른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협하고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러시아 위협의 격화와 대서양 횡단 동맹의 약화를 동시에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도입과 '프레이야(Freya)' 프로젝트 기반 합동 EU-우크라이나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약속도 함께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제안을 푸틴 행위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럽의 대응으로 중심에 두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어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가 제안된 유럽 안보 이사회의 파트너에 포함된 점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및 '프레이야' 합동 대공 방어 구상 같은 우크라이나 전용 성과물을 부각했다. 또한 독일 기민련(EPP) 소속 만프레트 베버 의원이 '27개의 분재 군대'라고 비판하며 공동 방어 역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점을 인용, 분산된 각국 안보 지출을 통합하라는 압박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더 일체화된 유럽 안보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전반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안보 이사회의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점을 향후 협상의 출발점으로 해석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동 보도에 대해 비(非)우크라이나 출처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우크라이나 외 관점을 별도로 기술할 자료가 없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루마니아 갈라치 주거 건물에 추락한 러시아 드론 사건이 NATO 4조 발동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의 화자에 대해 출처 간 견해가 갈린다. 우크라이나의 여러 매체는 이 발언을 루마니아 외무장관 오아나 토이우(Oana Țoiu)에게 돌린 반면, 한 우크라이나 매체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시비가(Sybiha)의 발언으로 보도했다.
배경
NATO 4조는 회원국이 영토적 안전 위협을 인식했을 때 동맹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条款으로, 본질적으로 5조 발동을 위한 사전 단계로 기능한다. '유럽 안보 이사회' 구상은 1980년대부터 여러 형태로 제기돼 왔으며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EU 내부 분열을 거친 뒤 다시 부상했고, 2017년 옛 위원장 장클로드 융커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다시 밀었으나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제안의 직접적 촉매로 거론된 최근 사건으로는 9월 3일 덴마크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덴마크 방산업체 sabotage 기획을 적발했다는 보고, 9월 14일 덴마크 군 헬기에 러시아 프리깃함이 신호 플레어를 발사한 사건, 9월 15일 리투아니아에 추락한 러시아 드론(벨라루스 방면에서 진입해 샤울리얀 공군 주둔 이탈리아 제트기에 격추), 라이프치히에서 우크라이나 항공기 인근에 나타난 드론 등이 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당과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이미 별도로 NATO 4조 발동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