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총리, NATO 5조 의무 불이행 시사 — "러시아 공격 시 동맹국 방어 불참"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프레쇼프(Presšov) 시 한 병원에서 학생과 의료진을 향한 연설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으며, 러시아의 공격 시 동맹국 방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피초는 유럽 지도자들의 "전쟁 도발적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연설 내내 러시아를 침략국 또는 유럽에 대한 군사 위협의 출처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9월 18일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가 NATO 5조 의무 이행과 러시아 공격 시 동맹국 방어 참여를 거부한다고 공개 선언
- 제5조는 한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어 원칙을 명시
- 피초는 연설 중 러시아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유럽 지도자들만을 "전쟁 도발적 수사"라며 비난
- 피초는 "슬로바키아가 어떤 군사 충돌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총리로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힘
- 동시에 그는 슬로바키아가 NATO 회원국 자격과 의무 이행을 소중히 여긴다고도 언급
- 발언 직전인 9월 13~17일 폴란드 국경 야호딘,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에서 러시아 드론 사건 및 의심스러운 사보타주 활동이 잇따라 보고됨
- 피초는 9월 18일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코레츠키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
왜 중요한가
NATO 회원국 정상의 집단방어 거부 발언은 동맹의 핵심인 5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발언은 NATO 영토 내 러시아 드론 침투와 의심스러운 사보타주 사건이 잇따른 시점에 나왔으며,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를 모스크바에 대한 우호적 노선과 결부해 보도했다. 동시에 피초는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및 신임 코레츠키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 발언과 방문의 긴장이 두드러진다.
무슨 일이 있었나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는 9월 17일 프레쇼프(Presšov) 시 한 병원에서 학생과 의료진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NATO 5조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국들이 "누구와, 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모른 채 5천~1만 명의 군인을 보내라고 지시받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며, 슬로바키아를 어떤 군사 충돌에도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연설에서 그는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유럽에 대한 군사 위협의 원천으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채 유럽 지도자들만을 "전쟁 도발적 수사"로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를 모스크바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연장선으로 보도했다. 한편 그는 9월 18일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코레츠키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 7곳(우크라이나 pravda, NV, LIGA.net, ZN.UA, Ukrinform, Radio Svoboda, hromadske)은 모두 이번 사건을 NATO 회원국 정상의 집단방어 거부 발언으로 부각했다. 헤드라인은 피초의 "누구를 막아 싸워야 하나"라는 수사적 질문과 러시아 공격 시 동맹국 방어 거부라는 사실을 인용해, 이를 친모스크바적 행보로 프레이밍했다. 보도는 또한 2023년 피초의 집권 이후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 2024~2025년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반대 및 거부권 위협, 2026년 6월 앙카라(Ankara) 정상회의 직전 대규모 지원 반대를 맥락으로 제시했다. 또 우크라이나 매체는 연설 시점에 NATO 영토(폴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독일, 슬로바키아 자체)에서 러시아 드론 사건과 의심스러운 사보타주 활동이 잇따랐다는 점을 부각해, 동맹에 대한 러시아의 압력이 진행되는 패턴과의 대조로 다뤘다. 대부분의 기사는 피초가 연설 내내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를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광범위한 발언 패턴의 일부로 묘사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피초가 자신의 거절을 NATO 의무 자체의 거부로 묘사한 측면과, 의무 이행의 방식과 범위를 슬로바키아가 선택할 권리의 옹호로 묘사한 측면 모두를 언급했다. 또한 다가오는 키이우 회담에서 만난다고 소개된 우크라이나 총리의 이름 표기에 있어 Koretsky, Koreckyi, Koretskyi 등 다양한 로마자 음역 표기가 사용됐다.
배경
제5조(Article 5 of the North Atlantic Treaty)는 한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어 원칙을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형태는 각 회원국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적인 파병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초는 2023년 가을 슬로바키아 총리로 복귀한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반(反)우크라이나 성명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다. 2024~2025년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반대하고 거부권을 위협했으며, 2026년 6월 앙카라(Ankara)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군사 지원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발언 직전인 9월 13~17일 사이 폴란드 국경 야호딘(Yahodyn)역에서 드론이 여객열차 기관차를 공격하고, 9월 17일 폴란드 국경 인근 야호딘-도로후스크(Yahodyn-Dorohusk) 국경통근로 근처에서 또 다른 러시아 드론이 추락했으며, 9월 14일 덴마크 군 헬기에 러시아 프리깃함에서 신호 로켓이 발사되고, 9월 15일에는 리투아니아 영공에서 이탈리아 공군이 쏜 러시아 드론이 격추됐다. 8월에는 슬로바키아 동부 Skyeton UAV(무인항공기) 공장에서 방화 미수가 사전에 저지돼 세 외국인 용의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피초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 프로그램(약 1억 유로 규모)과 전쟁 종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촉구한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