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 내 패트리엇 PAC-3 생산 허용을 미국에 요청 — 우크라이나 license 문제는 미 State Department "아직 결정 안 됐다"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 PAC-3 요격미의 유럽 내 라이선스 생산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수요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는 피스토리우스가 직전 주 워싱턴에서 미국 국방부 Pete Hegseth 청장과 만나 맺은 미합동 미국 무기 유럽 생산 각서에 PAC-3가 "대체로" 포함된다고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은 추가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독일 내 생산도 추진 중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부여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선스 제공 의향을 두 차례 밝힌 것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핵심 요약
- Pistorius: PAC-3 요격미 생산은 미합동 생산 각서 범위에 대체로 포함되나 추가 협상 필요
- Pistorius: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독일 내 라이선스 생산도 미국 측에 요청 중
- Pistorius–Hegseth, 직전 주 워싱턴에서 미국 무기 유럽 합동 생산 의향각서 체결
- EU 회원국, 우크라이나용 미국제 패트리엇 요격미 구매 합의 — 90억 유로 EU 차관 일환, 총 32억 유로 규모
- 미국 주유럽 NATO 대사 매튜 휘태커(Matthew Whitaker): 요격미 공급의 핵심 병목은 생산 능력 부족
- 미국 국무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부여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발표
- Whitaker 미 NATO 대사: 장기 생산 합의는 겨울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첫 미사일 생산까지는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
왜 중요한가
요격미 수요는 미국 자신의 재고 부담, 중동에서의 작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겨울철 방어 필요로 인해 첨예하게 압박받고 있다. 유럽 내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는 독일의 움직임은 NATO 회원국 사이에서 전쟁 물자 부족을 자체적으로 보완하려는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문제는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국무부·국방부의 실무적 의사결정 사이에 시각차가 있어, 향수 수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실질적인 미사일 확보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독일 국방장관 Boris Pistorius는 23일(수요일) 기자들에게, 직전 주 워싱턴에서 Pete Hegseth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PAC-3 요격미의 미국 외 지역 생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의 만남에서 미국 무기 유럽 합동 생산에 관한 의향각서가 체결됐으며, Pistorius는 PAC-3이 이 합의 범위에 대체로 포함된다고 설명했으나 지적재산권, Pentagon·백악관·제조업체의 추가 승인 등 실무적 쟁상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일은 미국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독일 내 라이선스 생산 허용도 요청 중이다. 미국 측은 미 NATO 대사 Matthew Whitaker가 요격미 공급의 핵심 병목이 생산 능력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용 미국제 패트리엇 요격미를 90억 유로 EU 차관 일환으로 32억 유로 규모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 부여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고, 같은 날 Pistorius 측은 토마호크까지 언급하며 협상의 범위를 확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Zelensky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난 Trump 대통령이 라이선스 부여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밝혔다고 전했으나, Whitaker 대사는 장기 생산 합의가 겨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의 겨울철 방어 필요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룬다. Zelensky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Trump가 라이선스 부여에 "긍정적"이라는 인상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지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회의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고, 장기 합동은 겨울 전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Zelensky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올해 작년에 비해 세 배 수준의 탄도방어 미사일을 적게 받았으며 동맹 측은 공식 사유로 중전 작전을 들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실 부부장 Pavlo Palisa가 레이시온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주요한 시각차는 우크라이나 라이선스 부여 문제에 대한 미국 내부의 입장 차이다. 한편으로 Trump 대통령은 Ankara NATO 정상회의(7월) 및 9월 14일 발언 등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줄 용의가 있음을 공개 시사했다. Zelensky 대통령도 뉴욕 회동 이후 이를 "긍정적" 인상으로 회자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외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견해를 유지했고, Whitaker 미 NATO 대사는 장기 합동이 겨울 전에는 불가하다고 전망했다. Pistorius 측 발언(독일 요청)과 미국 실무 부처 입장 사이에도 의향각서 이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간극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배경
7월 Ankara NATO 정상회의에서 Trump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곧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같은 달 말에는 Zelensky가 요청한 수백 기의 추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Zelensky 측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패트리엇 생산 가동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측 기술 유출 우려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는 개별 부품을 제조하고 독일에서 최종 조립하는 절충안도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