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트럼프,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최종 승인'"—미국은 부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9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넘기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9월 22일 뉴욕 유엔 총회 회담에서 한 만남에서 나온 것이라고 젤렌스키는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측은 공식적으로 이 결정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미 국무성은 9월 23일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9월 22일 뉴욕 유엔 총회 회담장 주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고 통보
- 젤렌스키 대통령이 9월 25일 기자들과의 음성 통화에서 이 사실을 공개 발표
- 라이선스가 PAC-2인지 PAC-3인지, 라이선스 전달 및 생산 시점, 생산 규모 등은 미공개
- 트럼프 본인은 이 결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미 국무성은 25일 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성명을 냈음
- 우크라이나 측은 PAC-2와 PAC-3 라이선스 모두를 병행 협상 중이라고 전함
- 이번 발표는 7월 앙겼나 NATO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처음 한 약속 이후 번복과 재번복을 거친 끝에 나온 것
왜 중요한가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및 기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핵심 서구 방공 시스템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설령 부분적이든 처음으로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젤렌스키는 미 측 승인을 "최종"이라고 규정했지만, 트럼프 본인이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미 국무성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혀 양측 진술 사이에 분명한 불일치가 있다. 라이선스가 실제로 발급되더라도 우크라인 생산 시설 가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파트너로부터 완제품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계속 공급받는 수요가 유지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주간 행사장 주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했다. 젤렌스키는 9월 25일 기자단과의 음성·온라인 소통에서, 이 자리에서 트럼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지를 이전하는 데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젤렌스키는 라이선스가 PAC-2형인지 PAC-3형인지, 라이선스 전달 시점, 생산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발표는 불확실한 상태 속에 나왔다. 9월 23일 미 국무성은 트럼프가 전날 호의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별개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성명을 냈으며, 트럼프 본인도 기자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데 화제를 돌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PAC-2와 PAC-3 라이선스 모두를 병행해서 협상 중이며, 다양한 미사일 구성품을 만드는 여러 업체와도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생산 시설 가동에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완제품 미사요 공급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대체로 젤렌스키의 "최종 결정" 발표를 9월 22일 뉴욕 회담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했다. 우크리 이번 출장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PAC-2와 PAC-3 라이선스 모두를 협상 중이라고 보도한 매체들도 있으며, 구성품 제조사들과의 병행 협상도 언급됐다. 우크리 국내 매체들은 또한 라이선스가 어느 미사일 유형을 다루는지, 라이선스 전달 시점, 자국 생산만으로는 단기간 수요를 메울 수 없어 완제품 미사일 공급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등 미해결 과제를 강조했다. 여러 우크리 언론은 젤렌스키의 발언과 9월 23일 미 국무성 성명 사이의 대조를 두드러지게 다루었다.
국제 매체의 시각
독일과 스페인 매체 등 비우크라이나 국제 보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이 일을 다루면서, 젤렌스키의 "최종 결정"이라는 표현 없이 트럼프의 잠정적 승인을 보다 조심스럽게 서술했다. CNN 출처의 우크라이나 기사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생산 허용 여부에 대해 직접 답하기를 피하고, 대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데 화제를 돌렸다고 지적했다. 국제 매체들은 대체로 이번 승인의 정치적·잠정적 성격과 미해결된 일정을 부각하며, 거래가 마무리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25일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가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국무성은 9월 23일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트럼프 본인도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일부 매체는 라이선스가 "기술적으로 덜 복잡한" 패트리엇 버전을 대상으로 한다고 묘사한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한 다른 보도들은 PAC-2와 PAC-3 라이선스 모두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The Telegraph는 트럼프가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결정을 바꾸었다고 보도했다.
배경
PAC-2는 주로 Raytheon이 생산하는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독일에 MBDA Deutschland와의 COMLOG 합작을 통한 공동 생산 라인도 있다. PAC-3(CRI 및 MSE 버전)는 신형으로 Lockheed Martin이 주력 생산업체이며, 일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시설에서도 추가 생산이 이루어진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패트리엇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줄었다. 7월 30일 미국은 Lockheed Martin과 5년간 586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는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세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북대사 Matthew Whitaker는 9월 18일 PAC-3 요격 미사일 공급의 병목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생산 능력과 기존 재고 부족이며, 약 2년 안에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다가오는 겨울을 버티기 위해 미국 패트리엇 재고의 5%가 필요하며, 러시아가 발사한 모든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10%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