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반부패법원, 前 대통령행정부 청장 파신스키와 인정형사협의 승인

핵심 요약

• ВАКС가 세르히 파신스키 전 대통령행정부 청장 권한대행과 인정형사협의(형사 책임 인정 협약)를 승인했다. 사건은 2014년 3~6월 당시 활동 당시 대통령이던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아래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다.
• 파신스키는 형법 제364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에 따른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고발 진술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 협의 조건에 따라 그는 2.5년 내에 6억 그리브나를 국가 재정 일반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 추가로 그는 6억 그리브나를 '살아서 돌아오라'('Повернись живим') 재단에 6개월 내 납부하거나, 재단과 합의된 목록에 따라 무기를 전달해야 한다.
• 그는 또 30일 내 1억 그리브나를 '스테르넨코 공동체'('Спільнота Стерненка') 자선기금에 납부해 방위군 무장 지원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협의상 총액은 11억 그리브나다. 주된 형벌은 85만 그리브나의 벌금이며, 추가로 1만7천 그리브나 벌금과 1년간의 공직 및 지방자치 직위 취직 금지 형이 부과되었다.
• 형법 제255조상 자산 몰수는 2020년 6월 이후에야 법으로 도입돼 범행 시점 이후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았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САП(전문화부패검찰청)은 판결 취소 및 일반 절차 재판을 청구하고, 사건의 손실 규모는 사법경찰 측 추산 약 8억1,700만 그리브나(파신스키 본인의 범행), 조직 전체 손실로 추산 약 9억6,700만 그리브나(2014~2018년)로 다양하게 보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