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反腐敗検察청장, 'Femida' 작전의 초기 코드명 '디즈니랜드' 공개
우크라이나 특별부패검찰청(SAPO) 청장 Oleksandr Klymenko는 'Femida' 작전이 처음에는 'Disneiland'라는 가칭이었다가 주요 피의자의 별명이 'Miky Maus'라는 이유로 변경되었고, 이후 'Forest Gamp'과 'Femida'로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대통령실 차장, 전 국회의원, 국영은행 임원 등이 연루되어 있으며, 고등부패재판소(HACC)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 조치를 선정했다.
핵심 요약
- SAPO 청장 Oleksandr Klymenko에 따르면 'Femida' 작전은 처음 'Disneiland'라는 코드명이었으며, 주요 피의자의 별명이 'Miky Maus'였기 때문
- 8월 19일 NABU와 SAPO가 'Forest Gamp' 사건에서 여러 관료에 자금 세탁 혐의로 소식을 통보
- 8월 20일 NABU가 'Femida' 사건에서 사법부 정보망 무단 침입 및 판결문 위조 등을 통해 부동산과 법인 자산 탈취를 노린 범죄 조직 참여자들에게도 피의자 통지
- 조사본부에 따르면 6월 29일 피의자들은 'Midas' 사건 피의자를 위해 1억 5천만 그리브나의 보석금을 불법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주선
- 소송 그룹에는 대통령실 차관, 전 국회의원, 국영은행 이사회 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
- 8월 19일 Zelensky 대통령이 대통령실 차관 Iryna Mudra를 해임 — Mudra 측은 자신이辞职 의뢰를 제출했다고 주장
- 8월 25일 HACC가 Mudra에 대해 2천만 그리브나, 전 의원 Maksym Mykytas에 대해 3천만 그리브나의 보증금 대안 구속을 선정하고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
왜 중요한가
'Femida'와 'Forest Gamp' 사건은 대통령실과 국영은행에까지 연루된 대규모 뇌혹 수사를 겨냥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실 차관인 Iryna Mudra가 해임·압수·구속된 것은 대통령실을 겨냥한 고위층 부패 단속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된다. 이 수사들은 전 에너지 장관 Herman Halushchenko가 연루된 'Midas'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NABU/SAPO 부패 퇴치 기조의 일환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SAPO 청장 Oleksandr Klymenko는 브리핑을 통해 'Femida' 작전이 처음에는 'Disneiland'라는 코드명이었으며 주요 피의자의 별명이 'Miky Maus'였기 때문이었고, 이후 사기 수법이 발전하면서 'Forest Gamp'과 'Femida' 두 사건으로 나뉘었다고 밝혔다. 그는 탐정과 검찰이 SBU의 잠재적 감시를 포함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비공식 소통에서 피의자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8월 19일 NABU와 SAPO는 'Forest Gamp' 사건에서 수사 중인 여러 관료에게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로 소식을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6월 29일 피의자들은 'Midas' 사건의 한 피의자를 위해 1억 5천만 그리브나의 보석금을 불법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주선했다. 소송 그룹에는 대통령실 차관, 전 의원, 국영은행 이사회 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된다. 같은 날 Zelensky 대통령이 전 대통령실 차관 Iryna Mudra를 해임했으며, Mudra 측은 자신이辞职 의뢰를 제출했다고 주장해 논쟁이 발생했다. 8월 20일 NABU는 사법부 정보망에 무단 침입하고 판결문과 소유권 서류를 위조해 법인의 부동산과 기타 자산을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Femida' 사건에서도 범죄 조직 참여자들에게 소식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8월 25일 HACC는 Mudra에 대해 2천만 그리브나, 전 의원 Maksym Mykytas에 대해 3천만 그리브나의 보증금 대안 구속을 선정했고, 후에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raine에 따르면 8월 21일 HACC 수심 판사가 SAPO 검찰관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통령실 관료 Viktor Dubovyk에 대해 7백만 그리브나 보증금 대안 구속을 선정했으며, Dubovyk은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고 구치소를 떠났다. 또한 HACC는 전 Sense Bank 금융모니터링부서장 Liudmyla Snihur에 대해 3백만 그리브나의 보증금을 구속의 대안으로 선정했으며,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해외 여권 반납 의무가 따른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NABU/SAPO 수사의 작전 및 절차적 세부 사항, 특히 코드명과 그 사용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압수수색, 피의자 통지, 그리고 각 피의자에 대해 HACC가 선정한 구체적인 구속 조치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 간에는 Iryna Mudra의 대통령실에서 물러난 것이 Zelensky 대통령에 의한 해임인지, 아니면 Mudra 본인이 제출한辞职 의뢰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의 한 쪽은 대통령에 의한 해임으로 보도하고, 다른 쪽은 Mudra 측의 주장대로 본인의辞职 의뢰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