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고위 반부패법원, 대통령실 전 고문 유리코시 절도 혐의로 유죄 인정
2026년 10월 13일 우크라이나 고위 반부패법원(ВАКС)은 대통령실 전 고문 아르템 실로(Artem Shylo)와 체결한 협의 각서를 승인했다. 그는 우크랄리즈니차(Ukrzaliznytsia) 전력 변압기 입찰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state funds를 유용한 혐의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3년 보호관찰 기간으로 풀려났다. 2억 400만 흐리우냐 벌금, 3억 2,570만 흐리우냐 및 키이우 소재 아파트 3채의 특별 몰수가 확정됐다.
핵심 요약
- ВАКС는 10월 13일 전 대통령실 고문 아르템 실로와의 협의 각서(plea agreement)를 승인했다.
- 실로는 우크라이나 형법 제27조 제3항, 제191조 제5항, 제209조 제3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실로에게 8년 징역이 선고되었으나 형법 제75조에 따라 3년 보호관찰 기간으로 집행을 유예받았다.
- 2억 400만 흐리우냐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1년에 걸쳐 분기당 5,100만 흐리우냐씩 분할 납부가 허용됐다.
- 3억 2,570만(또는 3억 2,578만) 흐리우냐의 자금과 키이우 아파트 3채(183.5㎡ 1채, 102.3㎡ 2채)에 특별 몰수가 적용됐다.
- 이 사건은 우크랄리즈니차 자금 유용 사건에서 세 번째로 체결된 협의 각서로, 이전에 리스콰츠키와 코발류크도 각서를 체결했다.
- 실로는 각서 조건으로 6,000만 흐리우냐의 손해 배상과 8,000만 흐리우냐를 'Come Back Alive'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왜 중요한가
피고인이 대통령실 출신 고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젤렌스키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scheme은 전시 상태의 국영 철도 우크랄리즈니차에서 약 95백만 흐리우냐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3억 2,570만 흐리우냐 규모의 자금과 고가 아파트 3채에 대한 특별 몰수는 우크라이나 반부패 사건 중 큰 규모에 속한다. 또한 각서에는 피고인의 수사 협조와 국방 관련 자선 재단 기부가 포함되어, 진행 중인 반부패 조치의 일부로 평가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13일 우크라이나 고위 반부패법원(ВАКС)은 대통령실 전 고문 아르템 실로와의 협의 각서를 승인했다. 실로는 우크라이나 형법 제27조 제3항, 제191조 제5항(특히 큰 규모 재산의 횡령 조직), 제209조 제3항(범죄 수익의 세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8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형법 제75조에 따라 3년 보호관찰 기간으로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3년 동안 군부대 및 법집행 기관의 조직·관리직 또는 행정·경제적 권한이 있는 직위 취직이 금지됐다. 실로에게는 2억 400만 흐리우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1년에 걸쳐 분기당 5,100만 흐리우냐씩 분할 납부가 허용됐다. 법원은 3억 2,570만(바벨은 3억 2,578만으로 보도) 흐리우냐의 자금과 키이우 소재 아파트 3채(183.5㎡ 1채, 102.3㎡ 2채, 총 388.1㎡)에 특별 몰수를 적용했다. 한편, 개인 사용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한 압류는 해제됐다.
각서의 부가 조건으로, 실로는 다른 인물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제공하고 6,000만 흐리우냐의 손해를 배상하며 8,000만 흐리우냐를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자선 재단 'Come Back Alive'('Повернись живим')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실로는 거주지, 직장, 학업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승인 없이 해외 여행이 금지된다. 판결은 고위 반부패법원 항소심에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우크랄리즈니차의 전력 변압자 입찰을 둘러싼 이른바 '백오피스' 사건의 일환이다. 조사에 따르면 실로가 주도한 조직 집단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우크랄리즈니차 관계자를 동원해 미리 정해진 회사를 공급업체로 선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우즈베키스탄 제조사의 변압기를 불가리아에 등록된 페어 회사를 통해 매입한 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에 우크랄리즈니차에 되팔았다. 우크랄리즈니차의 손해는 약 94.7백만~약 1억 흐리우냐 규모로 추산된다.
2024년 4월 2일 NABU와 SAP가 이 조직 집단의 적발을 발표했고, 4월 4일 실로는 구금된 뒤 3,000만 흐리우냐의 보석으로 수 시간 내에 석방됐다. 이후 2025년 3월 10일 사전 조사가 종결됐고, 2025년 1월 17일에는 국회의원 빅토르 본다르에게도 혐의가 통보됐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사료들 사이에 손해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우크랄리즈니차의 변압기 입찰 scheme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매체는 9,470만 흐리우냐로, 다른 매체들은 9,480만 흐리우냐 또는 약 9,500만 흐리우냐으로 보도했다. 한편 NABU와 SAP는 2025년 3월 10일 기준 거의 1억 흐리우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별 몰수 자금 총액은 대부분의 매체에서 3억 2,570만 흐리우냐로 보도되었으나 바벨은 3억 2,578만 흐리우냐로 보도했다.
배경
이번 사안의 배경이 되는 scheme은 2021~2022년 우크랄리즈니차 전력 변압기 조달 과정에서 조직 집단이 미리 선정한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낙찰받은 업체는 러시아와 연이 있는 Belarus 국적자가 통제하고 있었으며, 불가리아에 등록된 페어 회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생산자의 변압기를 매입한 뒤 거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우크랄리즈니차에 되팔았다. 2024년 4월 2일 NABU와 SAP는 해당 조직 집단의 적발을 발표했고, 실로는 4월 4일 구금된 뒤 3,000만 흐리우냐의 보석으로 석방됐다. 실로는 2012년부터 SBU에서 근무하다 2021년 사직 후 대통령실 비공식 고문이 되었으며, 2022년 SBU로 복귀해 신설된 중요 인프라 대상 counterintelligence 보호 본부를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저널리즘에서는 실로가 대통령실 부수실장 오레흐 타타로프(Oleh Tatarov)와 가까운 인물로 묘사됐다. 같은 '백오피스' 사건에서 리스콰츠키(Liskovatsky)와 코발류크(Kovalyuk)도 앞서 협의 각서를 체결했고, 네 번째 공동 조직자인 멜니크(Melnyk) 역시 각서 체결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법원의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