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훈련 mission EUMAM 2년 연장과 네덜란드 1,000만 유로 지원 결정
EU 각료 이사회(외교·안보) 국방장관 회의가 28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무·안보 고위대표 주재로 열렸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 mission인 EUMAM의 임무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네덜란드·독일·아일랜드·덴마크·룩셈부르크가 우크라이나 내 두 개 훈련센터 현대화를 공동 자금 조달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1,000만 유로를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방공 요격 미사일 공급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무력 충돌 역치 이하의 러시아 hybrid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비상 프로토콜' 제안이 논의됐다.
핵심 요약
- EU 국방장관 회의가 28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고위대표 주재로 개최됐다.
- 회원국들은 EUMAM 우크라이나 훈련 mission의 임무를 전략 검토의 첫 단계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네덜란드·독일·아일랜드·덴마크·룩셈부르크가 우크라이나 내 두 개 훈련센터 현대화를 공동 재정하기로 했고, 네덜란드가 1,000만 유로를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 EU 회원국들은 28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방공 요격 미사일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지 못했다.
- 칼라스는 무력 충돌 역치 미만의 hybrid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비상 프로토콜'을 EU가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EU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900억 유로 차관 범위에서 283억 유로 규모의 방위 조달 계획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향후 미국 생산 물량에서 확보한 PAT 요격 미사일 구매가 포함된다.
- 25일 회원국들은 유럽평화기금(EPF)에서 66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배정하는 조건에 합의했고, 이 가운데 9억 유로가 EUMAM에, 10억 유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각각 배정된다.
왜 중요한가
EUMAM 임무 연장은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하는 EU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2028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에 대한 군사 훈련 공여를 계속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덜란드·독일·아일랜드·덴마크·룩셈부르크의 기여로 두 훈련센터에 대한 재정 공백이 메워지면서 훈련 인프라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방공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 합의 실패는 EU가 900억 유로 차관 범위에서 이미 283억 유어어 규모의 조달 계획을 승인했음에도 즉각적 군사 지원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NATO 4조에 빗댄 '비상 프로토콜' 제안은 무력 충돌 역치 이하의 사보타주·사이버 공격 등에 EU 자체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대중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보타주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긴급성의 배경이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28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무·안보 고위대표가 의장을 맡은 EU 외교·안보 이사회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군 훈련 mission인 EUMAM의 임무를 전략 검토의 첫 단계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네덜란드·독일·아일랜드·덴마크·룩셈부르크는 우크라이나 내 두 개 훈련센터 현대화를 공동 재정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 국방장관(부총리 겸) 디란 예실괴즈-제게리위스가 1,000만 유로를 배정한다고 이날 회의장 밖에서 발표했다. 칼라스는 네덜란드의 기여가 재정 공백을 메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방공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고, 칼라스는 요격 미사일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오늘 새로운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한 무력 충돌 역치 이하의 hybrid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비상 프로토콜'이 논의됐으며, 이 안은 16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설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예브헨 크마라(Євген Хмара)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우선 지원 수요를 설명했다. 앞서 25일 회원국들은 유럽평화기금에서 66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배정하는 조건에 합의했고, 이 가운데 9억 유로가 EUMAM에, 10억 유로가 광범위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EU 외교·안보 이사회 국방장관 회의와 EUMAM 임무 연장 발표 시점에 대해 출처 간 이견이 존재한다. 우크린포름, Новинарня, ЛІГА.net LB.ua, Європейська правда, Радіо Свобода 등 일부 출처는 이사회 회의와 EUMAM 연장 발표를 9월 18일자로 보도한 반면, 다른 대부분의 출처는 28일자로 보도하고 있다. 다수의 출처가 일관되게 28일자로 보도하고 있어 28일자가 보다 신빙성이 높다.
배경
EUMAM은 2022년 11일 출범했으며, 2024년 11월에 임무가 15 November 2026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출범 이후 24개 회원국이 훈련 모듈과 인력을 제공하며 약 97,0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했다. '비상 프로토콜' 아이디어는 16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례 연설에서 EU의 '자신의 4조'(NATO 4조에 상응하는 조항)로 제시한 것이다. 25일 회원국들은 유럽평화기금에서 우크라이나에 66억 유로를 배정하는 조건에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9억 유로는 EUMAM에, 10억 유로는 광범위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된다. 전략 검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서부에 이미 3개 훈련센터가 설치됐지만 인프라와 외부 강사 부족으로 완전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EUMAM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것은 휴전이나 정전 등 일정한 정전 상태를 전제로 한다. 8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6년 우크라이나 국방 예산 부족분을 270억 유로로 추정한 바 있으며, 18일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드론과 미사일 구입 목적의 33억 유로를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