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스 수출 일부 재개…몰도바 총리 도입 논의에 키예프 방문 예정

왜 중요한가

이번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전쟁时期的 가스 수출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스 통과 국가에서 잠재적 공급국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시작한 변화를 보여준다. 오랜 기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 온 이웃나라 몰도바가 우크라이나 가스를 대체재로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월 배정량과 에너지부 감독 메커니즘을 도입해 수출 물량을 통제하고, 가정과 열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난방 시즌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와 부담 문제를 함께 다룬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내각은 10월 7일 회의에서 자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유지되어 온 수출 금지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상업 가스 시장의 잉여 발생이 배경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가스 생산 기업이 전월 생산량의 최대 15%까지 매월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메커니즘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민에너지는 매월 12일까지 이전 달 실제 가스 주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출 가능 기업 및 물량 목록을 승인한다. 동 회의에서 가정 및 열 생산업체에 대한 가스 보조금도 3월 31일까지, 즉 난방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수출 재개 결정에 힘입어 몰도바의 바실레 토판 총리는 우크라이나산 가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논의 대상 물량은 약 5억 m³ 규모로 전해지며, 토판은 시장 가격에 구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키예프를 방문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 토판은 우크라이나 가스가 운송비가 적어 전체적으로 더 저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3~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 더 낮은 가격 협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러시아 가스 수송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물류적 이유로 러시아 가스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반복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데니스 슈미할은 8월 말 우크라이나가 겨울 기간에 충분한 가스 비축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지하 저장시설 비축량은 약 158억 m³로 최저 기준치 대비 26억 m³, 목표치 대비 12억 m³를 초과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측은 수출 재개 결정을 상업용 가스 시장 잉여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며, 가스 생산 기업의 전월 생산량 대비 최대 15%에 해당하는 월별 배정량과 에너지부의 감독 역할을 강조한다. 동시에 가정 및 열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가를 난방 시즌 끝까지 유지한 점도 부각했다. 부총리의 겨울 가스 비축 충분성 발언을 인용하며 수출 재개가 에너지 안보와 양립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배경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자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해 왔다. 몰도바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하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 왔으나,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해당 수송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공급 경로가 사라졌다. 현재 몰도바는 가스를 거래시장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토판 총리는 중·장기 계약과 현물 구매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회복력 있는 조달 모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