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체포된 우크라이나 포로 처형疑… 전쟁 범죄 수사 시작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이자 전쟁 범죄로 규정된 살해이며, 우크라이나 법제도는 형법 438조 2항에 따라 이를 추적·기소할 수단을 가동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도청 녹취와 드론 영상을 통해 문서화됐으며, 향후 러시아군 전쟁 범죄를 다룰 국제 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더 넓게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옹호관실과 UN이 수년째 기록해온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포로 처형 양상의 한 단편으로, 분쟁의 인도적 비용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슨 일이 있었나

'Pivden'(남부) 우크라이나 작전군단의 대변인 막심 크라브추크는 10월 17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자포리짜주 훌리야이폴레 방향에서 러시아군이 이미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추정 약 2명의 무장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포로가 사망했다. 크라브추크는 사건의 주범을 러시아 38개 독립 모터사이드 보병여단의 군인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 통신을 도청하여 사건의 순간 내려진 명령을 확보했다고 한다. 녹취에는 "300번 그 자식을 끝내라"와 "바로 제로로 만들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현장 상공을 비행하던 우크라이나 드론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확보했다고 한다. 크라브추크는 그러한 살해 명령이 38여단장 발레리 카작 대령의 지시로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영상과 도청 자료는 법 집행 기관에 넘겨졌고, 검찰청은 형법 438조 2항에 따라 10월 17일 사전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사망한 포로의 수와 사건 발생 일자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배경

우크라이나 검찰청과 인권옹호관은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포로 처행위 사례를 다수 기록해왔다. 우크라이나 국회의 인권옹호관은 이미 항복한 군인의 의도적 처형 사례를 최소 수백 건 기록했다고 보고됐다. 유엔은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에 의해 살해된 우크라이나 포로를 최소 129명 확인했다. 전쟁 범죄가 일어난 훌리야이폴레 방향은 자포리짜주의 전선 구역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그곳에서 러시아 38여대에 맞서 싸우고 있다. 검찰청의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전에도 발생했던 여러 의심 사례들 가운데 최근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 9월에는 도네츠크주 도브로필리아 근처에서 유사하게 러시아군이 국가방위대 포로 2명을 사살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