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반부패법원, '카르타고' 사건 피의자 이바흐넨코에 2천만 흐리우냐의 보석금으로 구금 처분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항부패 기관의 핵심인 검찰총장실 내부의 금전·자금세탁 혐의를 다루며, 검찰총장 자신의 관저와 제1부총장실 등 검찰청 시설에 대한 야간 압수수색과 의회 법무위원회 출석 요구로 이어졌다. 검찰은 사기 콜센터에서 매월 수만 달러의 '보 험료'를 받고 조직적으로 '보호'해 왔다고 주장하며, 녹음에는 검찰총장으로 추정되는 '셰프(Шеф)'라는 코드명의 인물이 언급된다.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5천만 흐리우냐의 보석금을 2천만으로 낮춰 적용한 것은 이 고위 사건에 대한 사법 통제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7일 ВАКС는 НАБУ '카르타고' 작전의 피의자 옐리자베타 이바흐넨코(24세, 코드네임 '무자')에 대한 예방적 처분 선정을 재개하여, 구금형과 2천만 흐리우냐의 보석금 대체 처분을 내렸다. 검찰(САП)은 5천만 흐리우냐의 보석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금 기간은 11월 2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이바흐넨코는 형법 209조(범죄 수익의 합법화·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ОГП 국제협력부 부부장 세르히 크로피바의 동거인으로 묘사된다. 녹음에서 '나는 여기 포르쉐, 로로 피아나, 미미, 꽃, 시계, 팔찌, 가방, 모피 코트를 가지고 있어. 다 지워야 하나?'라고 말하며 사치 생활의 증거를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바흐넨코는 혐의를 부인하며 공개된 녹음이 왜곡되고 맥락에서 벗어나 발췌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4권 분량의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바흐넨코가 보석금을 내는 경우, 수사관·검사·법원의 소환에 응하고, 증인(크라브첸코 검찰총장 등 ОГП 직원 포함) 및 다른 피의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해외 여권 및 여행 서류를 제출하고 전자추적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검찰 측이 강조한 도주 위험의 근거 중 하나는 이바흐넨코가 리우프火车站에서 체포되었다는 점이다.

'카르타고' 작전은 НАБУ와 САП가 4일 발표했으며, ОГП 소속 공무원이 주도하여 사기 콜센터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가로 체계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범죄 단체를 폭로하는 내용이다. 같은 작전의 일환으로 6일 ВАКС는 크로피바에 대해 1억 2천만 흐리우냐의 보석금 대체 구금을 11월 2일까지 결정했다. 크로피바는 자료에서 '칸츨러'라는 코드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ОГП(검찰총장실) 내부의 제도적 위기와 검찰총장 자신의 청사·부총장실에 대한 야간 압수수색, 의회 법무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집중 조명한다. 정치학자 이호르 레이테로비치는 ОГП가 사실상 НАБУ 녹음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이 사건을 검찰청 내부의 체계적 부패 폭로라는 프레이밍으로 다룬다. 보도에서는 이바흐넨코의 개인사(럭셔리 차량, 오desa 아파트, 키이우 페체르시크구 부동산, 오데사 law school의 학내 직책)와 교육부 차관직 진출 의향으로 추정되는 검찰 측 주장을 부각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1) 이바흐넨코 구금 종료일에 대해 일부 출처는 2025년 11월 2일로 기재했으나, 재판官的 발언을 인용한 자료에서는 2026년 11월 2일로 명시되어 있다(liga.net,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2) '카르타고' 작전 시작 이후 크라브첸코 검찰총장이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인용된 정치권 출처에 의해 보도되었으나, ОГП 측은 이를 부인했다(НВ). 3) 공개된 현금 보관함 사진의 출처에 대해 САП 담당 검사 카라스는 '카르타고' 작전의 일부이며 ОГП 청사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변호사 비탈리 세르류크는 별도의 '토지' 형사 사건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해 견해가 갈린다(liga.net, 바벨).

배경

'카르타고' 작전은 2025년 9월 4일 НАБУ 및 САП가 발표했으며, 형법 255조(범죄 조직의 결성·지휘·참여) 및 209조(재산의 합법화) 적용 대상 피의자 5명이 식별되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핵심 피의자는 ОГП 국제협력부 부부장 세르히 크로피바(코드네임 '칸츨러')로, 6일 1억 2천만 흐리우냐의 보석금 대체 구금 처분을 받았다.

수사관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세무서비스 청장을 역임한 루슬란 크라브첸코 검찰총장이, 녹음에 등장하는 '셰프(Шеф)'로 알려진 인물, 즉 전 세무서장을 지목하는 코드명과 부합한다고 본다. 이 녹음에는 '안드리요비치'라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 상급자를 언급하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9월 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기 콜센터 조직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 지급수단·은행계좌 관련 범죄로부터 시민을 추가 보호하는 두 개의 법안을 베르호우나 라다(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