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체포관장 크라우첸코, 해고 뒤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아…해임 후 검찰 기구에서도 제명
전직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우첸코가 9월 13일부터 5일간 파리 출장을 자처했으나, 출장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았다. 14일에는 반부패수사관(NABU)장 세멘 크리보노스와 부패방지수사청(SAP)장 올렉산드르 클리멘코 주변 인물에 대한 의심을 서명했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상태법 11조 2항에 따라 그를 직위에서 정직시켰다. 15일 베르호브나 라다가 파면을 지지했고, 21일에는 크라우첸코가 검찰 기관에서 자진 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직무대행 검찰총장 안톤 코발스키가 퇴직 명령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 9월 13일, 크라우첸코가 본인 명의로 5일짜리 파리 출장 명령을 자처했으며 공식 출장 종료일은 9월 18일이었다.
- 출장 목적은 우크라이나 아동 문제를 다룬다는 PACE 의회 네트워크 청문회 참석이었으나, PACE 대변인은 크라우첸코와 그의 기관 대표가 참석자 명단에 없었다고 밝혔다.
- 9월 13~14일 밤, 크라우첸코는 국경 검문소 「셰히니」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출발 직전 약 01시에 경호 보호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9월 14일 아침, 크라우첸코는 NABU장 세멘 크리보노스와 SAP장 올렉산드르 클리멘코 주변 인물에 대한 의심을 서명했다고 발표했고, 검찰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 9월 14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상태법 11조 2항에 따라 크라우첸코를 직위에서 정직시켰고, 15일 라다가 파면을 지지했으며 대통령이 파면령에 서명했다.
- 9월 21일, 크라우첸코가 검찰 기관 자진 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직무대행 검찰총장 안톤 코발스키가 퇴직 명령에 서명했다.
- 검찰청 대변인 마리야나 하이오프스카는 21일 14시 기준 크라우첸코의 귀국 여부 및 현재 소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검찰청 내부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공개적 결함으로, 파면된 검찰총장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반부패 기관과 대통령실이 그를 상대로 움직인 사안이다. NABU와 SAP의 수장들에 대한 의적 통지 시도는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건드린다. 또한 크라우첸코는 NABU/SAP의 「카르타고」 사건 녹음에서 본인 약력과 맞는 「셰프」로 언급되며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전시 상태법 11조 2항을 활용해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시킨 전시 법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3일,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우첸코는 본인 명의로 5일짜리 파리 출장 명령을 자처했다. 출장 목적은 PACE 의회 네트워크 청문회 참석이었으나 PACE 대변인은 크라우첸코와 소속 기관 대표가 참석자 명단에 없다고 확인했다. 9월 13~14일 밤, 크라우첸코는 국경 검문소 「셰히니」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출발 직전 약 01시에 경호 보호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14일 아침, 크라우첸코는 NABU장 세멘 크리보노스와 SAP장 올렉산드르 클리멘코 주변 인물에 대한 의심을 서명했다고 발표했고, 검찰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인했다. NABU장 크리보노스는 브리핑에서 의적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상태법 11조 2항에 근거해 크라우첸코를 직위에서 정직시켰고, 15일 베르호브나 라다가 파면을 지지한 뒤 대통령이 파면령에 서명했다. 공식 출장 종료일인 9월 18일이 지나도 크라우첸코는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았다. 9월 21일에는 크라우첸코가 검찰 기관 자진 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직무대행 검찰총장 안톤 코발스키가 퇴직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 대변인 마리야나 하이오프스카는 21일 14시 기준 크라우첸코의 귀국 여부 및 현재 소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같은 날 UB의 법조계 소식통은 21일 기준 크라우첸코가 입국 국경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검찰총장 크라우첸코의 출국 당시 사용 차량에 대해 출처 간 견해가 갈린다. 초기 우크라이나스카 프라우다 보도는 공식 서비스 차량으로 국경을 통과했다고 전한 반면, 이후 보도와 한 매체는 사설 메르세데스-벤츠 V클래스 프리미엄 택시(LLC 「안드레올리」 소유 미니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크라우첸코의 출장 명령은 공식 차량 이용을 명시했으나, 검찰청 내부 한 소식통은 검찰청 차량이 실제로 동원되지 않았다고 우크린폼에 말했다.
배경
크라우첸코는 2025년 6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으며, 그 이전인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국세청장을 지냈다. 9월 4일 NABU와 SAP는 검찰총장 크라우첸코, 그의 부총장 마리야 브도비첸코, 오데사 주지사 올레히 키페르의 사무실에서 수색을 실시했고, 9월 5일에는 사기 콜센터를 「지붕처럼 보호」한 혐의로 국제법 협력부 부부장 세르히 크로피바가 이끄는 범죄 조직을 폭로한 「카르타고」 작전을 발표했다. 크로피바는 9월 6일 고위반부패법원에 의해 1억 2,000만 그리브나의 대체 보석과 함께 구금되었다. 9월 7일 크라우첸코는 검찰총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검찰총장직에서 파면된 뒤에도 크라우첸코는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사임 후 직무대행 검찰총장으로는 안톤 코발스키가 임명되었다. NABU/SAP의 「카르타고」 사건 녹음에는 국세청 전 청장으로 묘사되는 「셰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당사 녹음에서 언급된 이름(Andriyovych)이 크라우첸코의 약력과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