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카르파고 스캔들 후 사임, 차관도 뒤따라辞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가 9월 7일 저녁 사임을 제출했다. 이는 국가수사국(NABU)과 전담反腐검찰(SAPO)의 '카르파고' 수사로 드러난 검찰청 내부의 범죄조직 수사를 둘러싼 사태와 맞물려 있다. 제1차관 마리야 브도비첸코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그 해 임직원을 떠났다. 검찰의 인맥·비리 의혹은 대통령실과 국회로 여파를 미치고 있다.
핵심 요약
-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가 9월 7일 저녁 사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NABU·SAPO의 '카르파고' 작전은 검찰청 국제법률협력부 부부장 세르히 크로피바가 주도한 사기 콜센터 '보호' 및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한 것이며, 크로피바는 9월 6일 고소反腐법원이 1억 2000만 그리브나의 보증금 대체 구금 조치했다
- 제1차관 마리야 브도비첸코도 사임을 제출했으며 9월 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검찰청 공식 사이트에서 차관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 검찰청에 따르면 NABU·SAPO 수사관들이 5일~7일 새벽 크라브첸코, 브도비첸코, 오데사 주지사 올레그 키퍼의 근무처 및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9월 9일 15시 기준 대통령 제출서인 크라브첸코 파면에 관한 문서는 국회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국회 사이트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 크라브첸코는 사임을 '의식적으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묘사했으며, 본인은 카르파고 사건에서 절차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NABU·SAPO 자료는 크로피바와 크라브첸코의 밀착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 크라브첸코는 2025년 6월 36세의 나이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5년 7월 대통령실은 NABU·SAPO를 검찰총장 휘하에 두려 했으나 시위와 유럽 측 압력으로 철회한 바 있다
왜 중요한가
검찰총장의 사임은 2025년 6월 임명된 인물에 의해 최고 법 집행 보직이 공석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진행 중인反腐 수사의 한복판에서 검찰청의 위약이 나타난 것이다. 사기 콜센터 대규모 '보호' 의혹이 검찰청 고위 관리에 직접 연결되면서 제도적 청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NABU·SAPO가 검찰총장, 차관, 주지사 등 최고위 각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이 요구해 온反腐 기구 독립성에 대한 시험대다. 사임은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이루어졌으나 국회 해임 표결은 아직 등록되지 않아 정치적 해결은 미완 상태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 선발 절차 및 검찰청과反腐 기관 관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는 9월 7일 저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는 NABU·SAPO의 '카르파고' 수사 발표와 직결된다. 9월 4일 NABU·SAPO는 검찰청 국제법률협력부 부부장 세르히 크로피바가 주도하고 사기 콜센터의 '보호' 및 수익금 세탁을 조직한 범죄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9월 6일 고소反腐법원(VAKS)은 크로피바에 대해 1억 2000만 그리브나 보증금 대체 구금을 결정했고, 다음 날인 9월 7일에는 크로피바의 파트너 옐리자베타 이바흐넨코(24세)에게 2000만 그리브나 보증금으로 60일 구금, 운전기사 세르히 쿠츠이에게는 300만 그리브나 보증금을 각각 결정했다. 9월 5일 검찰청은 NABU 수사관들이 크라브첸코 근무실에서 수사 활동을 수행했음을 확인했다. 9월 7일 저녁 크라브첸코는 대통령 젤렌스키 및 '인민의 종' 의원단 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야와의 회담 후 사의를 발표했다. 이어 제1차관 마리야 브도비첸코도 사의서를 제출했고, 해임 명령이 서명되어 9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차관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브도비첸코는 카르파고 사건의 인물로 언급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NABU·SAPO 수장 및 가족에 대한 감시 자료와 크로피바가 준 것으로 의심되는 고급 로렉스 시계가 발견된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사임 발표 이틀 전 크라브첸코는 카르파고 사건에서 절차적 지위가 없으며 정치적 압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해당 검찰청 직원의 직무 정지와 해임 인사 준비, 국제협력부 및 사이버범죄 부서 감사, 관련 직원 폴리그래프 검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9월 9일 기준 대통령 제출서는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국회 사이트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의회 법 집행 위원회는 대통령의 제출서를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안드리 오사드추크(고로스 의원단 소속 법집행위원회 제1부위원장)는 9월 15~16일 표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크라브첸코 사임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크라브첸코 자신은 이를 '의식적으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한 반면, 일부 보도와 리가넷 출처는 대통령이 회담에서 사임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르파고 사건에서 크라브첸코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 크라브첸코는 절차적 지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반면, NABU·SAPO 자료와反腐 단체들은 녹음, 선물, 재산 관계를 통해 그가 주요 피의자와 밀접하게 연루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민의 종' 의원단의 초기 입장에 대해서도 한 출처는 9월 7일 기준 의원단 지도부와 의원들이 크라브첸코를 최대한 옹호하는 방향이었다고 전한 반면, 다른 출처는 대통령 회담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배경
2025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NABU와 SAPO를 검찰총장 휘하에 두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시위와 유럽 측 압력으로 철회한 바 있다. 크라브첸코는 2025년 6월 36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NABU·SAPO는 9월 4일 검찰청 국제법률협력부 부부장 세르히 크로피바가 주도하고 사기 콜센터 '보호' 및 자금 세탁을 조직한 범죄조직을 적발한 '카르파고' 작전 발표했고, 고소反腐법원은 9월 6~7일 크로피바, 그의 파트너 이바흐넨코, 운전기사 쿠츠이를 각각 1억 2000만·2000만·300만 그리브나의 보증금 대체 구금을 결정했다. 크라브첸코, 브도비첸코, 오데사 주지사 올레그 키퍼에 대한 압수수색은 5~7일 새벽 진행됐으며 검찰청은 크라브첸코 근무처 압수수색을 확인했다. 브도비첸코 압수수색에서는 NABU·SAPO 수장에 대한 감시 자료 및 크로피바가 준 것으로 의심되는 고급 시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자료는 코진에 있는 크라브첸코의 집에 대한 크로피바의 보수 비용 지불 등 크로피바와 크라브첸코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