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열린 러시아 두마 선거를 '불법'이라고 규탄하고 결과 불인식 선언
우크라이나 외무성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举行的 소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점령국 국가의 가극(farce)'이라고 규정하고, 선거의 진행과 그 결과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외무성은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지아·헤르손 주 점령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며, 이 선거가 러시아의 점령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핵심 요약
- 러시아는 9월 18~20일 우크라이나 점령 영토를 포함해 국가두마 선거를 실시했다 (점령지 사전 투표는 8월 29일부터 시작)
- 우크라이나 외무성은 이 선거를 '점령국 국가의 가극'이라 규정하고 진행과 결과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외무성은 점령지에서 선출된 대표가 두마에 포함되면 두마 전체의 합법성이 추가로 실추된다고 밝혔다
-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지아·헤르손 주 점령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특별 절차'를 도입해 최전선 지역에서 '보안 위험'을 명목으로 마당 투표를 허용했다
-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리 회의 산하 disinformation对策센터는 독립적인 국제기구 관찰단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이번 투표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도네츠크 주 슬로뱐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스뱌토히르스크를 자국 선거구에 포함시켰다
왜 중요한가
러시아의 점령지 투표를 통한 두마 선거는 단순한 국내 선거 절차가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주장하려는 시도이다.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이 선거와 그 결과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국제법상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최전선 지역 '마당 투표'나 이동 투표조 같은 절차는 독립 국제 관찰이 부재한 가운데 대대적 위조의 조건을 만들어, 러시아의 점령 합법화 주장이 실질적民主主義 절차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2022년 이후 처음 치러진 러시아 의회 선거라는 점에서, 전쟁 수행과 국내 정치가 결합된 형태의 의례적 승인으로 기능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실시했으며, 이틀 전부터 시작된 사전 투표는 8월 29일부터 우크라이나 점령 영토에서도 진행됐다. 우크라이나 외무성은 9월 18일 성명을 발표해 이 선거를 '점령국 국가의 가극'이라 규정하고, 진행과 결과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외무성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지아·헤르손 주의 점령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며, 점령지에서 선출된 대표가 두마에 포함되면 두마 전체의 합법성이 추가로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또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이 선거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특별 절차'를 도입해 최전선 지역의 주거단지 마당에서 '보안 위험'을 이유로 한 투표를 허용했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 중인 도네츠크 주의 슬로뱐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스뱌토히르스크가 러시아 선거구에 포함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비디오 메시지에서 이번 투표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엘라 팜필로바는 점령 지역 주민에게 투표 기회를 '쟁취한 권리'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리 회의 산하 disinformation대책센터는 독립 국제 관찰단이 참여하지 못했으며 국내 '독립 관찰인'들이 크렘린에 절대적으로 충성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외무성은 8월 13일 CIS 관찰단에게 점령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고, 대외정보국은 9월 10일 선거 기간 중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타의 국기'를 내건 선동과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선거는 2022년 이후 처음 치러진 러시아 의회 선거로, 45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예비 결과는 9월 20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공급된 모든 자료가 우크라이나 출처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보도와 공식 입장은 완전히 일관된 톤을 유지한다. 우크라이나 외무성, 국가안보국리 회의 산하 disinformation대책센터, 대외정보국, SBU는 모두 이 선거를 '점령국 국가의 가극' 또는 '불법 투표'로 규정하고, 그 진행과 결과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무성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네 개 주의 점령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재차 상기시키며, 점령지에서 선출된 대표가 두마에 포함되면 두마 전체의 합법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보도는 마당 투표와 이동 투표조 같은 절차, 독립 국제 관찰의 부재, 크렘린에 충성하는 '공공 관찰인 회의' 등 구체적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위조의 여건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측은 2014년 이후 143개 UN 회원국이 러시아의 점령 불법성과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인정 국경 내 모든 영토에서 군대 철수를 요구한 결의가 이 문제의 법적 기준점이라는 점을 반복해 환기시켰다.
배경
2014년 이후 143개 UN 회원국은 러시아의 점령 불법성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모든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점령지에서 '특별 절차'를 도입해, '보안 위험'을 명목으로 최전선 지역의 주거단지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를 허용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도네츠크 주의 슬로뱐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스뱌토히르스크를 자국 선거구에 포함시켰다. 8월 13일 우크라이나 외무성은 선거와 관련한 점령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CIS 관찰단에게 경고했고, 9월 10일에는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이 선거 기간 중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타의 국기'를 내건 선동과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