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러시아 두마 '선거' 관련 44명에 제재 — 점령지에서 조직·실행한 인물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6일 국가안보국방회의(RNBO) 결정을 시행하는 법령에 서명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점령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조직하고 진행한 44명에 대한 제재를 도입했다. 제재 대상자 38명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 영토에서 진행된 이 '선거'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국제법과 UN 총회 결의에 따라 그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 젤렌스키 대통령이 9월 26일 RNBO 결정을 시행하는 법령에 서명해 44명에 제재를 부과했다.
- 제재 대상자 44명 중 38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중국적자다.
-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는 9월 18~20일 진행됐으며, 우크라이나 점령 영토에서 조직된 첫 러시아 의회 선거였다.
- 점령 영토(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11개 단위구 선거구가 불법으로 설치됐다.
-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선전가 이리나 쿠크센코바와 점령 후 러시아 측과 협력한 전 우크라이나 멜리토폴 시의원 유리 오니슈크가 포함됐다.
- 우크라이나는 헤이그 규칙·제네바 협약 위반을 근거로 이 '선거'가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밝혔다.
- EU·영국·스위스·노르웨이·호주·캐나다·뉴질랜드가 점령지 '선거'를 비난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의회 투표를 점령 영토까지 확대한 데 대해 취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다. 선전가와 전 우크라이나 관료 등 점령을 정당화하거나 촉진한 인물들을 겨냥했다. 우크라이나는 EU·영국·스위스·노르웨이·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국제 파트너들과 제재를 동기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점령지 '선거'가 적법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키이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26일 국가안보국방회의(RNBO) 결정을 시행하는 법령에 서명해,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를 우크라이나 점령 영토에서 조직·진행한 44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자 38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중국적자이며, 모두 러시아 이익에 행동하고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 및 크림반도·세바스토폴의 점령에 기여한 인물들로 규정된다. 명단에는 러시아 퍼스트 채널 소속 종전 기자이자 도네츠크 출신 선전가 이리나 쿠크센코바와, 멜리토폴 점령 이후 러시아 측과 협력한 전 우크라이나 '야당블록' 소속 시의원 출신 유리 오니슈크가 포함됐다. 일부 제재 대상자는 이전에 점령지의 위법한 지방평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선거'가 헤이그 규칙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2014년 크림 결의와 2022년 143개국의 결의 등 UN 총회 결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이를 '점령국의 희극'이라 명명하고 결과 인정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제재 정보를 국제 파트너와 공유해 각국 관할권의 제재와 동기화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일관되게 이번 투표를 점령지에서 벌어진 위법한 '선거'(따옴표 처리)로 규정했다. 보도 내용은 젤렌스키 법령, 제재 명단 수립에서 RNBO의 역할, 44명 중 38명의 이중국적 사실, 구체적으로 거명된 인물(이리나 쿠크센코바, 유리 오니슈크)에 초점을 맞췄다. 우크라이나 측의 법적 논거도 두드러지게 부각됐다 — 점령은 주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헤이그 규칙과 제네바 협약이 점령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UN 총회 결의들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완전성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EU·영국·스위스·노르웨이·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비난과 동기화 의지도 국제적 지지의 상징으로 강조됐다.
국제 매체의 시각
점령 영토에서 열린 '선거'에 대해 EU·영국·스위스·노르웨이·호주·캐나다·뉴질랜드가 공식 비난 입장을 표명했다. UN 총회는 2014년 크림 결의와 2022년 143개국 지지 결의에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강제 편성 시도를 규탄하고 무효로 인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제재 정보를 파트너들과 공유해 각국 관할권의 제재와 동기화할 계획을 밝혔다.
배경
러시아는 9월 18~20일 국가두마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처음 치러진 러시아 의회 선거였다. 점령 영토인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는 11개 단위구 선거구가 불법으로 구성됐고, 이른바 '조기' 투표는 8월 29일부터 시작됐다. 9월 25일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식 결과를 발표하며 통일러시아당에 450석 중 349석을 부여했고, 21일에는 57% 이상의 득표율과 과반 의석 확보를 잠정発表した. 점령지에서 당선된 인물로는 정치 기술자이자 전 'DPR' 수장 알렉산드르 보로다이와 전전적 기자 이리나 쿠크센코바가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투표를 '점령국의 희극'이라 규정했고, EU·영국·스위스·노르웨이·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점령지에서의 투표 실시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