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포로 이전 공개 두고 대사 철수… 외교 갈등 격화
한국 외교부는 10월 8일 포흐 킨창驻 우크라이나 대사를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 23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북한 포로 2명을 이양했다고 공개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가 비밀유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협정 존재를 부인하고 안드리이 시비가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재 정책 고문 블라디슬라브 블라슈크는 The Guardian 기사를 인용해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17만6000톤 이상의 연료가 제재 대상 유조선으로 운송되었다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핵심 요약
- 10월 8일 한국 외교부가 포흐 킨창 우크라이나駐 대사 철수 결정 발표
- 발단은 9월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포로 2명 한국 이양을 공개한 것
- 한국 측: 우크라이나가 비밀유지 협정 위반이라며 사과 요구; 우크라이나 측: 그러한 협정 없었다고 부인
- 한국 측: 시비 우크라이나 외상에게 사과 메시지 받았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주장; 우크라이나 외무부: 시비가 사과가 아니라 유감만 표명했다고 반박
- 블라디슬라브 블라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재 고문: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17만6000톤 이상 연료 운송됐다는 The Guardian 보도 인용
- 한국 대통령실: 그런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 해당 연료는 대러 제재품목 1402개에도 포함 안 됐다고 반박
- 한국 측은 대사 철수가 외교적 항의 형태지 공관 폐쇄는 아니며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왜 중요한가
이번 대사 철수는 우크라이나-한국 관계가 공식적으로 후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비살상 군수·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온 핵심 우방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우크라이나 지원 기조에 영향이 예상되며,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외교적 파급력이 크다. 여기에 대러 제재 우회 의심이라는 별도 쟁점까지 겹치면서 이번 갈등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제재 준수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외교부는 10월 8일 포흐 킨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철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외교적 항의 성격으로 공관 자체의 폐쇄는 수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발단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생포한 북한 병사 2명을 한국에 이양했다고 밝힌 데 있다. 한국 측은 이 공개가 비밀유지 협정 위반이라며 즉각 항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0월 6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사과 메시지를 받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공개했고, 이에 앞서 이 대통령 측근은 우크라이나 측이 사전에 공개 가능성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어떤 비밀유지 협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시비 장관이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양측 비밀유지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외교적 오해’라고 규정하고 대사 철수 이후에도 건설적 대화를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라디슬라브 블라슈크 대통령 제재 고문은 The Guardian을 인용해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17만6000톤 이상의 연료가 제재 대상 유조선으로 운송되었다고 공개指责했고, 한국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며 대러 수출통제 1402개 품목에 해당 연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번 갈등을 ‘외교적 오해(diplomatic misunderstanding)’로 규정짓는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공식 입장을 두드러지게 보도했다. 시비 장관이 사과가 아니라 공개적 발언이 오가게 된 점에 유감만 표명했다는 점, 그간의 비밀유지 협정이 결부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 그리고 대사 철수 이후에도 대화 의문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북한 포로 이양은 자국에서 한국으로의 ‘선의의 제스처이자 우호적 조치’로 표현됐고, 별도의 대러 제재 우회 연료 운송 의혹도 블라디슬라브 블라슈크 대통령 고문의 제보와 함께 독립적 현안으로 다뤄졌다.
국제 매체의 시각
주요 영·독·프랑스·홍콩 매체들은 한국-우크라이나 관계의 빠른 후퇴 자체를 1면으로 다뤘다. 비밀유지 협정 존재 여부와 시비 장관의 사과 표현을 둘러싼 양측 주장을 모두 병기하면서도 채택하지는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사과였다’는 표현을 부각했다. 독일과 프랑스 매체는 이번 갈등이 향후 한국-우크라이나 협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일부는 한국 대통령실이 사전 경고 통보 여부에 대해 더 큰 지면을 할애했다. 비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대러 연료 이송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역통계 반박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분쟁 1: 우크라이나가 비밀유지/비공개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한국 측은 존재를 전제로 협정 위반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특히 이재명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외무부는 그런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국 측 한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사전 공개 가능성이 있다고 통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양 사실만 공개했을 뿐 과정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분쟁 2: 시비 우크라이나 외상의 사과 여부.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반면 우크라이나 외무부와 헤오르히이 티키 대변인은 시비 장관이 사과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 발언 교환으로 번진 데 대해 유감만 표명했을 뿐이라며 정면으로 부인했다. 분쟁 3: 대러 제재 우회 연료 이송 의혹. 블라디슬라브 블라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17만6000톤 이상의 연료가 제재 대상 유조선으로 운송됐다고 공개指责했고,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사실 무근, 용납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2025년 8월~2026년 8월 공식 무역통계에서 디젤·휘발유·항공유의 대러 수출은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고, 이런 연료는 대러 수출통제 1402개 품목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The Guardian이 보도한 연료 운송 정보 자체는 확인될 수 있었다고 시사했다.
배경
두 명의 북한 병사는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생포했으며, 한국 헌법상 북한 이탈 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한국 측은 2025년부터 이들의 이송을 공식 요청해 왔다. 두 병사는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했고 양국 정상 간에도 이 같은 합의가 기록된 뒤 2025년 9월 중순 한국에 도착했다. 같은 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억 달러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고, 한국은 2022년 이후 4억4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비살상 장비(방탄조끼·투구·의료장비)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