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첫 국가두마 선거 실시 — 우크라이나와 EU 비난
러시아가 2026년 9월 18~20일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처음으로 실시했다.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주와 2014년 점령한 크림반도·세바스토폴에서 투표가 진행됐으며, 러시아는 안네스했다고 주장하는 네 주에 1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선거를 불법이라며 국제사회에 인식을 거절할 것을 요구했고, EU는 국제법의 또 다른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핵심 요약
- 러시아가 9월 18~20일 국가두마 선거를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처음으로 실시
- 점령된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주와 크림·세바스토폴에서 투표 진행
- 점령 영토 투표는 러시아 본토보다 일찍, 8월 말부터 시작
- 러시아 당국은 점령 네 주에 35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다고 주장
- 우크라이나 SBU는 조직 참여 시 형법 111-1조 5항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형과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경고
- EU 집행위원회 크리스티안 비간트 대변인은 국제법의 또 다른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
-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9개 연합은 주민들에게 투표소에 가지 말고 안전을 우선하라고 촉구
왜 중요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 영토에서 의회 선거를 처음 시행한 것은 모스크바가 점령과 2022년 일방적 강제합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와 EU 모두 이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인식을 천명했으며, 인권 단체들은 강제 참관과 사회적 압박을 보고했다. 이 선거 결과는 향후 영토 협상에서 러시아의 입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법적·외교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는 9월 18~20일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개최했으며, 2022년 강제합병을 선언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сон 네 주의 점령 지역과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세바스토폴에서도 투표가 진행됐다. 점령 영토에서는 8월 말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됐고, 러시아 당국은 네 주에 35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 투표가 이른바 '러시아와의 재결합' 이후 첫 국가두마 선거라고 강조했으며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 군인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원회는 이 선거의 준비와 시행을 불법이라고 결의했고, SBU는 참여 주민에게 형법 111-조 5항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선거를 국제법의 또 다른 중대한 위반이라며 비인식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권단체들은 군사·보안 요원의 동행 강제 가택 방문과 예산 분야 직장인에 대한 해고 위협, 거부 시 연금·사회급여 박탈 등의 강압적 관행을 지적했다. 도네츠크 한 투표소에서는 무장한 러시아 군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가 이루어졌고, 'DNR'에서는 공식 80.88% 투표율을 자처했다. 95.18% 개표 결과 '통합 러시아'가 57.83%를 얻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절차를 일관되게 '허위 선거' 또는 '불법 선거'로 규정하며 합법성 자체를 부정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원회의 위법성 결의, SBU의 형사책임 경고, 외무성의 '민주적 선거와는 무관한 점령자의 가극'이라는 성명, 9개 인권단체 연합의 불참 호소가 주요 골격으로 제시됐다. 특히 무장한 러시아 군인의 참관, 예산 부문 직장인에 대한 해고 위협, 연금 수급자와 장애인의 '비충성 명단' 등 강압적 관행이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저널리스트 안나 무를리키나는 점령 도네츠크에서 길거리 선전이 거의 없고 '통합 러시아' 캠페인도 이전보다 미미하다고 전했고, 스탄슬라프 페도르추크는 러시아·점령 언론의 선거 보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기사가 우크라이나 출처(우크라이나어 매체)이므로, 우크라이나 외 관점의 비교는 이 자료만으로 수행할 수 없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위에서 다뤘듯 국제법 위반 규정과 비인식 재확인이 전부이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도네츠크 점령지의 'DNR'에서 공식 발표된 80.88%(두 번째 본 투표일 저녁 기준)와 조기 투표 이후 발표된 75%라는 투표율 수치가 출처에 따라 혼재된다. 현장 분위기도 상충한다 — 'DNR' 공인 수치는 높은 참가를 주장하지만, 저널리스트 올렉 바투린은 점령 헤르сон 주에서는 투표가 한산했고 개별 인원만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통합 러시아'의 득표율도 러시아 CEC의 95.18% 개표 결과 57.83%와 러시아 언론이 인용한 '출구조사' 약 50%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배경
러시아는 2022년 9월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сон 네 주의 합병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 영토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크림반도는 2014년에 이미 합병됐다. 이번 선거는 2022년 9월 이후 점령 영토에서 열리는 첫 국가두마 선거이자, 전면전 이후 열리는 첫 러시아 의회 선거다. 앞서 2022년 9월에는 유사 referendum, 2023년에는 점령지 지역행정기관 유사 선거가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