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E, 러시아 신구성 국가두마 비합법 선언 — 59명 찬성, 반대 없음
30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의회 의회(PACE) plenary session에서 신구성 러시아 국가두마를 비합법으로 규정한 결의안'이 59명의 찬성,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국가두마 선거가 자유·공정한 선거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핵심 요약
- PACE가 '러시아의 가짜 '선거'와 유럽에 대한 불안정화 공격'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 신구성 국가두마는 비합법이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대표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 9월 18–20일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가 자유·공정한 선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PACE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크림·세바스토폴, 돈etsk·루한스크·자포리žja·헤르손 oblast의 러시아 통제 지역)에서 러시아 선거가 실시된 것을 규탄했다.
- 「정통성 외관」을 만들기 위한 가짜 외국 관측인들의 사용을 규탄했으며, 유럽평의회 회원국 국민이 점령 지역에 있었던 점들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 PACE는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지도부와 위원, 지역 선거위원회, 그리고 점령 지역에서의 '관측인' 등 조직·운영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의원 예브헤니야 크라프chuk이 제출한 세 가지 수정안은 점령이 주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점령지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국제 인도법 원칙을 명시한다.
왜 중요한가
PACE는 범유럽 의회 기구로, 신구성 러시아 국가두마를 공식적으로 비합법으로 선언함으로써 기관 자체의 위상을 넘어선 중대한 정치적 시그널을 보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30일 유럽의회 의회(PACE)가 스트라스부르크 plenary session에서 '러시아의 가짜 '선거'와 유럽에 대한 불안정화 공격'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5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없었다. 결의안은 9월 18–20일 실시된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가 자유·공정한 선거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러시아 시민의 진정한 의지 표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PACE는 신구성 국가두마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거나 합법적인 대표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PACE는 크림·세바스토폴 및 돈etsk·luhansk·zaporizhzhia·kherson oblast의 러시아 통제 지역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선거가 실시된 것을 규탄했으며, 점령지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이 러시아 선거 절차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난했다. 결의안은 점령지에서 실시된 러시아 '선거'의 법적·정치적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과 신구성 국가두마와의 접촉을 자제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다.
또한 PACE는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 및 지역 선거위원회의 지도부와 위원, 선거를 조직하거나 운영한 인물에 대한 제재 도입을 촉구했으며, 점령지에서의 '관측인'으로서 활동한 이들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었다. 결의안은 '정통성 외관'을 만들기 위한 가짜 외국 관측인들의 사용을 규탄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유럽평의회 회원국 국민이 관측인으로 참여한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PACE는 인증받은 러시아 외교관 및 관료에 대한 솅겐지역주의 여행 제한과 러시아 시민 대상 관광 비자 발급 제한 도입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을 우크라이나 국방 및 재건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러시아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지속할 것과 러시아의 국제 포맷 참여 정상화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PACE 상임대표단 의원 예브헤니야 크라프chuk은 결의안에 점령의 일시적 성격과 주권 이전 불가, 점령지 법적 지위 변경 불가 원칙을 명시한 세 가지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PACE가 신구성 국가두마를 비합법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도하며, 결의안의 제목과 만일일치 표결을 명시했다. 프레이밍은 우크라이나 국내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PACE 대표단의 일원인 크라프chuk 의원에 초점을 맞춘다. 보도 내용에는 점령이 주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점령지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 수정안의 포함이 강조되었다. 우크라이나 보도에서는 PACE 표결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9월 26일 44명에 대한 제재 및 우크라이나 외무성의 점령 강대국의 'farce'—권력자의 농용 발언이라는 비평(0, 러시아 점령지에서의 국가두마 선거를 '가짜 선거'로 규정하며 점령지 이슈를 비합법성의 핵심 근거로 부각시켰다.
국제 매체의 시각
러시아 점령지에서의 국가두마 선거 실시를 규탄한 측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정부 및 EU였다. 국제적인 조율 속에서 PACE 결의안은 비합법성 선언을 의회 차원의 공식 신호로 격상시켰다.
배경
러시아는 9월 18–20일 국가두마 선거를 실시했으며, 출구조사 및 중앙선거위원회 수치에 따르면 집권 '통합 러시아'당이 57.83%의 지지를 받아 450석 중 355석을 확보했다. 러시아는 돈etsk, 루한스크, 자포리žja, 헤르손 oblast의 점령 지역 및 크림·세바스토폴에서 불법적으로 11개의 single-mandate constituency를 만들어 투표를 조직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정부 및 EU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가 선거를 실시한 것을 규탄했다. 9월 2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의 불법 국가두마 선거와 연관된 44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으며, 우크라이나 외무성은 이 투표를 '점령 강대국의 farce'라고 규명하고 투표 및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ACE는 이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을 러시아의 비합법 대통령으로 선언한 바 있다. 결의안의 세 가지 수정안은 우크라이나 의원 크라프chuk이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