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서방 각국 러시아 두마 선거 비인정···점령지 '선거' 조직자 대상 제재 예고
러시아가 9월 18~20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그리고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ž아·헤르손 일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국가두마(하원) 선거를组织实施한 가운데 EU는 해당 선거와 그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21일 공식 선언했다. EU는 가야 칼라스 외교·안보高级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점령지 '가짜 선거' 조직자와 후보, 그리고 러시아 내 자유공정선거를 훼손한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프랑스·독일·폴란드·스위스·루마니아 등 각국과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5국은 공동성명에서 이 선거를 국제법 및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핵심 요약
- 9월 18~20일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실시, 크림반도·세바스토폴·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ž아·헤르손 일부 점령지에서도 투표 진행
- EU는 점령지에서의 선거举行과 그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21일 선언, 조직자·후보 및 러시아 내 공정선거 훼손자 대상 제재 부과 방침
- EU, 야블로코당(유일한 등록된 반전 정당)의 연방명부 제외와 OSCE 옵저버 불초청을 비판
-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프랑스·독일·폴란드·스위스·루마니아 등 각국과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5국 공동성명으로 일제히 규탄
- 러시아 중앙선거위 잠정集計 결과: 통합러시아당 57.83%, CPRF 13.81%, LDPR 8.98%, 신인류당 7.96% 득표
왜 중요한가
EU가 점령지 선거 비인명과 제재를 공식 천명한 것은 법적·외교적 결과를 수반하는 구체적 조치다. 이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점령된 네 주 일부에서 진행된 러시아 의회 투표로, 러시아의 영토 통합 시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행보로 평가된다. 동시에 서방 각국은 야블로코당의 배제, OSCE 옵저버 불초청, 독립언론 제한 등을 근거로 러시아 내부의 민주주의 훼손까지 거론하며 표를 넘어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는 9월 18~20일 3일간 국가두마 선거를 치렀으며, 이번이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점령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ž아·헤르손 4개 주의 일부에서 투표가 진행된 선거였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서도 투표가 실시됐다.
EU는 21일 가야 칼라스 외교·안보高级대표 명의 성명으로 점령지에서 열린 선거를 국제법·유엔헌장 및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 통합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EU는 조직자·점령지 후보·러시아 내 공정선거 훼손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연방명부에서 배제된 야블로코당을 "유일한 반전 정당이자 마지막 야당 중 하나"라 칭하며 그 배제를 비판했다. 또한 OSCE 옵저버 불초청을 유엔헌장 체약국 러시아의 의무 위반 사례로 규정했다.
에스토니아의 마르구스 차흐크나 외무장관은 X(구 트위터)에서 이번 선거를 푸틴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쇼"라 부르며 야블로코당의 배제를 실례로 지적했다. 리투아니아의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외무장관도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점령지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트란스니스트리아·압하지야·남오세티야에서의 개표소 설치까지 거론하며 몰도바·조지아 주권을 훼손한 점을 지적했고, 루마니아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문제 삼았다.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는 점령이 단지 투표뿐 아니라 행정·입법·교육·언어·국적까지 강제로 러시아 체제로 편입시키는 광범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며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공동으로 규탄했다. 독일 정부는 3일간의 선거를 "연출된 행사"라 불렀고, 폴란드·스위스도 점령지 '선거'를 비난했다.
러시아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잠정集計 결과 통합러시아당이 57.83%의 득표율과 208개 단위 의원구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CPRF 13.81%, LDPR 8.98%, 신인류당 7.96%를 기록했다. 공식 발표는 9월 25일 이후로 예정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점령지에서 진행된 '투표'가 법적으로 무효라며 그 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외무부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그리고 4개 주의 점령된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강조하면서, 점령자의 총구 아래서 이루어진 어떤 '투표'도 이들 영토의 국제법상 지위를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드리이 시비가 외무장관은 선거를 "망극한 어이없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EU 및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5국은 점령지 '선거'가 우크라이나의 주권·독립 및 유엔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프랑스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에서의 투표소 개설까지 거론하며 해당국 주권 침해 문제를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선거를 "연출된 행사"로 규정했고, OSCE 의회대회 의장 Pere Joan Pons는 독립국제관찰 부재가 러시아의 의무 위반이며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성의 후퇴 추세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배경
이번 선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의회 투표를 조직한 첫 사례였다. 러시아는 앞서 OSCE 옵저버를 초청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대법원은 8월 야블로코당의 두마 후보 연방명부 등록을 취소했고 이후로도 지역 명부가 단계적으로 제외됐다. 9월 20일 점령 도네츠크주에서는 점령 당국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위협을 구실로 오후 2시에 투표를 조기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