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우크라이나 사법개혁 법안에 '형식만 남는다' 경고

베니스위원회는 우크라이나 고위사법인정위원회(HQCJ) 위원 선출 방식에 관한 정부 법안 16018-1호에 대한 긴급 의견을 9월 2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행 초안이 유럽통합 의무의 '형식은 보존하되实质은 비워둔다'고 지적했으며, HQCJ 현 임원의 임기가 2027년 6월에 만료됨에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신규 선출 절차가 될 법률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핵심 요약

HQCJ 현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에 거의 전원 만료된다
2026년 9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는 신규 위원 선출을 시작할 수 있는 법률이 아직 없다
9월 25일 베니스위원회는 정부 법안 16018-1호에 대해 '형식만 남고实质은 없다'고 비판하는 긴급 의견을 발표했다
EU는 국제 전문가의 HQCJ 선출 경쟁 재참여를 카치카-코스 계획의 10대 우선 개혁에 포함시켰다
이 개혁 이행은 우크라이나 패실리티 계획에서 약 1억 3,000만 유로의 재원 지표와 연결되어 있다
2026년 7월 10일 카치카 당시 부총리가 정부 초안을 베니스위원회에 송부했다
베니스위원회는 국제 전문가 참여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필요한 안전장치가 이미 우크라이나 법에 마련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왜 중요한가

새로운 HQCJ 선출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7년 6월 현 임원 전체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법개혁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 사법개혁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제조건이며, 국제 전문가 복귀는 카치카-코스 우선 개혁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개혁 이행은 우크라이나 패실리티 계획에서 약 1억 3,000만 유로의 재원과 연결돼 재정적 의미도 크다. 동시에 베니스위원회가 입법 절차 자체가 '정상적 입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시민사회 협의 없이 송부된 과정을 비판한 만큼, 현행 초안 그대로의 채택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5일 베니스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인권·법치주의 총국은 HQCJ와 고위사법회의(HCJ) 위원 선출에 관한 정부 법안 16018-1호에 대한 긴급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행 초안이 유럽통합 의무의 '형식은 보존하되实质은 비워두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7년 6월 HQCJ 현 임원 임기 만료까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신규 위원 선출을 가능하게 할 법률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현행 법안은 향후 구성을 국제 전문가 없이 국내 기관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U가 2025년 12월 카치카-코스 계획에서 우선 개혁으로 지정한 국제 전문가 복귀 요구와 충돌한다. 위원회는 입법 과정이 '정상적 입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 의무가 긴급성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국내 매체는 EU와 베니스위원회가 2025년 이전 방식으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압력이라는 시각에서 사안을 조명하며, HQCJ 임기 만료가 임박한紧迫性과 우크라이나 패실리티 계획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베니스위원회가 공개·국회의원 사전 협의 없이 초안이 유럽평의회에 송부된 점을 비판한 것을, 우크라이나 입법이 이 사안에서 사실상 7개월간 정체된 더 광범위한 패턴의 일부로 제시했다.

배경

현행 법에 따르면 향후 HQCJ 구성은 국제 전문가 없이 국내 기관만으로 형성된다. 2023년 현 HQCJ를 선출한 최초의 경쟁위원회는 사법회의 소속 재판관 또는 퇴직 재판관 3인과 국제기구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6인이었으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25년 6월 1일 만료됐다. 2025년 6월 18일 베르호우나 라다 반부패위원회의 아나스타시야 라디나 위원장 등 의원들은 국제 전문가 참여 연장을 위한 법안 13382호를 등록했지만, 라다는 이를 심의한 적이 없다. 시민사회 단체 약 90개는 경쟁위원회에 국제 전문가가 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초안은 2026년 7월 10일 당시 부총리 타라스 카치카가 사전 공개·의회 협의 없이 베니스위원회에 송부했으며, EU 우선 개혁 사안은 7개월간 사실상 움직임이 없었다.